사회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보건의료] 대한적십자사는 병원에도 적십자 정신 실천하라

– 대구적십자병원 현재 입원환자 전원퇴원, 2월25일부터 의사 없어 자동폐업 상태
– 폐원방침 없다던 총재, 대책없이 무조건 한달만 기다려라?


○ 대한적십자사는 1월20일부터 2월말까지 적십자회비 집중납부기간을 설정하고 대대적으로 회비납부 모금운동과 광고를 벌이고 있다. 광고의 핵심카피는 “헌혈만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5년간 세상 가장 아픈 곳에 함께 해왔습니다”이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의 이런 정신이 적십자병원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 


○ 국제적십자사운동의 7가지 기본원칙 중 인도, 공평, 자발적 봉사는 병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특히 필요한 이념이다.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보건교육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것은 ‘인도’의 원칙을 구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병원은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오직 개개인이 절박한 필요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고 가장 위급한 재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급한 재난으로부터 발생하는 응급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병원사업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원칙이다. 또한 ‘자발적 봉사’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병원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이익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 그러나 지난해 대한적십자사가 ‘누적적자 해소’를 이유로 적십자병원을 축소하거나 폐원하려 한다는 움직임을 접하고 우리는 시민대책위를 구성해 적십자병원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해왔다. 최근 영리법인허용, 민영보험제도, 의료시장개방 등으로 공공의료 축소가 예상되고 있으나 양극화로 인한 의료취약계층은 많아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더 적십자병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시민대책위의 절절한 요구에 대한적십자사 고위층은 병원을 축소하거나 폐원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거듭 답한 바 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을 만났을 당시에도 사무총장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시민대책위는 적십자 이념을 신뢰하며 그들의 답변을 믿었건만, 대한적십자사는 공공병원 축소에 대한 반발을 단순히 무마시키기 위해 거짓말만 일삼아 온 것으로 최근 확인되고 있다.


○ 시민대책위는 지난해 연말 대구적십자병원이 계약직 간호사들을 무더기 계약해지한데 이어 응급실을 폐쇄하는 것 등과 관련해 원장선임과 의사수급계획 등을 수립해 발전방안을 마련하라고 12월15일자 성명을 통해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대구적십자병원의 상황은 처참할 지경에 이르렀다. 갈곳이 없어 10년 이상 장기입원해 있던 마지막 2명의 환자가 나가면서 병원은 입원환자가 없는 병원이 됐으며, 마지막 남아있던 1명의 의사는 2월24일자로 계약이 만료돼 사실상의 폐원상태에 놓이게 됐다. 직원들의 임금은 1,000% 이상 체불돼 있다.


○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는 대구적십자병원의 정상화 방안을 내놓기는 커녕 얼마전 총 66억원을 들여 현재 대구적십자병원 부지 중 국유지부분인 227평을 매입하기도 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자금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십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해 온 국유지를 별다른 이유 없이 매입하는 것은 부지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대구적십자병원을 고사시키고 부동산 매각대금만 챙기겠다는 심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 우리는 지난해 11월 국회토론회를 열어 대구적십자병원을 ‘도시형 구호병원’으로 발전시키자는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적십자회비의 5%만 전체 적십자병원사업에 투자하면 실현가능한 방안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최근 진행하는 회비납부운동에 해가 될까 이미지 관리만 하며 대구적십자병원의 고사상태를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 시민대책위는 2월18일 대구적십자병원 사태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갖고 대구적십자병원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대구적십자병원은 적십자병원 중에서도 의료급여환자 비중이 가장 높고 본인부담금이 가장 적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을 가장 충실히 하고 있었다. 대한적십자사가 적십자이념을 실현하며 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대구적십자병원 회생과 발전방안을 당장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는 이상 시민들의 힘을 모아 ‘적십자회비 납부거부운동’을 벌이겠다. 이를 위해 인터넷을 활용해 대한적십자사가 그동안 자행한 ‘병원사업에 대한 거짓말’들을 알려내겠다.  


○ 겨울추위가 남아있는 지금, 대구적십자병원을 끝까지 지키며 남아있던 직원들이 대한적십자사 본사농성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시민대책위는 이들의 농성을 적극 지지하며 연대할 것이다. 대한적십자사가 계속 적십자병원을 ‘경영’의 잣대로만 판단해 유지여부를 결정하려 한다면 ‘적십자회비 납부거부운동’은 지속되고 확대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끝)    


적십자병원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노동건강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동당(서대문지역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빈곤문제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자활후견기관협회, 성동건강복지센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위례지역복지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 실직노숙자 대책 종교사회시민단체 협의회, 진보신당(건강위원회), 참의료청년한의사회, 참여와자치를위한마포연대,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환자복지센터,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희망터, 대구적십자병원대책위원회(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 진보신당 대구시당)

————————————————–

 <다음 아고라 서명 진행중> 대한적십자 회비 납부 거부합시다!

지금 <다음 아고라>에서 적십자 회비 납부를 거부하자는 서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