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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더이상 헛공약 말아야”, “공공택지 민간아파트도 공개해야”
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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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 논란은 정국의 주요한 이슈이기도 하다. 여야가 중대한 정치적 시점에서 어김없이 꺼내드는 히든카드이기도 했다. 대선을 앞둔 올 하반기에는 또다시 주요한 논란거리로 떠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여야 3당의 원가공개 찬성 국회의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의도발 공개 논의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더이상 헛공약 말아야”
[인터뷰]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분양원가공개는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이다. 부동산과 주택의 가격 거품을 빼기위한 기본임을 이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 최초로 건설교통위 소속이 된 이영순 의원은 “무엇보다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주택건설시장의 투명성과 함께 임차인과 세입자(소비자)들의 참여권한도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밝혔다.

 

 

각 당이 총선과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 때마다 분양원가 공개 공약을 내걸었으나 여전히 시행되지 않는 이유로 이 의원은 건설경기를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개발도상국 차원의 방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건설업체의 논리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기업도 원가공개를 하지 않는데 민간기업이 따르겠는가.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정부의 갈지자 행보에 대한 이 의원의 진단과 비판이다.

건교위 배정 전부터 이미 민주노동당에서는 원가공개와 관련된 작업을 준비 중이었다고 설명한 이 의원은 “하반기 중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원가공개 관련 결의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어느 나라도 선분양으로 주택을 파는 나라는 없다. 주택을 사는 소비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게 선분양 정책이다. 모델하우스도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후분양제 도입 역시 시급히 이뤄야할 과제라고 지목한 이 의원은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각 정당들이 원가공개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답할 것”이라며 “하지만 말로만 공개가 아닌 실현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의신문 이재환 기자

“공공택지 민간아파트도 공개해야”
[인터뷰]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1일 본지와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며 “25.7평을 초과하는 민간아파트라도 공공택지에서 공급된다면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공공택지는 국민의 땅을 수용한 택지로서 이 땅위에 짓는 아파트는 공공·민간 구분없이 분양원가가 공개되어야 한다”며 특히 “원가책정과 관련해서는 건교부가 정하는 산정기준이 아닌 실질가격으로 계산한 내역으로 공개항목의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3·30대책 이후 강남재건축이나 일반아파트 등도 하락세가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국면에서 추가적인 문제는 토지가격의 동향”이라며 “최근 토지 조성원가를 세부내역까지 공개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선분양제도는 아파트 공급가격을 규제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민간택지 공급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자율화됐는데 선분양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지난 4·15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당은)조금 늦어지만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범위를 확대시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분양원가 공개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모든 공공아파트와 25.7평 이하의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는 총 51개 항목 중 7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돼 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여당이)그 이전 ‘분양원가 공개포기’라는 정부의 발표의 충격파가 워낙 커서 ‘갈지가 걸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우리당내 협의를 통해서 △공공택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지자체 분양심사 의무화 △실질가격 분양원가 공개를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의신문 정영일 기자

“당장 폐해보다 장기 비전을”
[인터뷰]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

 

“건설회사에 있을 때부터 원가공개를 소신으로 생각해 왔다.”

분양원가공개에 대해 일찌감치 공개 입장을 밝혀온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공개가 된다면 당장 건설업체 일부의 손실이 예상되지만 신뢰회복에 따른 시장 확대로 건설경기는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원가공개가 신규 주택 분양가의 적정성 여부 뿐 아니라 곧 주변지역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의 첫 번째 방안은 분양원가 공개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원가연동제의 경우 판교 사례에서도 보듯 주택시장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원가공개를 통해 소비자가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한 원가연동제가 가진 문제점으로 일률적 분양가 규제는 결국 최초 분양자의 매매차익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제한적인 규제가 전체 주택가격의 하락이 아닌 주택 질 저하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잘못된 시장진단에 따른 정책의 실패와 공급자 중심의 주택분양구조 불균형, 시중의 과잉유동성에 따른 투기수요 부동산 시장 집중 과열현상 등에서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주택시장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택을 ‘투기’수단이 아닌 ‘주거’수단으로 바라보는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신뢰회복 및 아파트가격 거품제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투기수요 제거를 위한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 후분양제로 가기 위한 시장기반 확립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의신문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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