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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도계위 정보공개거부가 투명행정 결과인가?

서울시가 경실련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과 독립된 개별기구로 지난 7일 수년간 보류돼왔던 가락시영 아파트의 종상향 재건축을 승인한 위원회이다.

 

서울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0조(회의의 비공개)를 근거로 “부동산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정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또한 회의록은 조례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경실련이 그와 같은 사안을 변명할 걸 예상하고 “로비위험이 있다면 성과 직업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두 정보만으로도 특정인이 노출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처럼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을 위해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할 공공성이라는 논리가 공무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박원순 시장의 뜻이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인가?

 

박원순 시장은 선거운동과 취임이후 각종 인터뷰를 통해 ‘열린 데이터광장, 클린업시스템, 서울정보소통센터’ 등 행정정보를 대폭 공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재건축 승인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과거처럼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회의록과 명단조차 공개되지 못한다면 비리의혹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번 가락시영 아파트는 삼성과 현대 등 최대 토건재벌이 확정 지분방식으로 참여해 종상향을 통한 대부분의 이익이 그들의 차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행정정보 비공개로 일관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토건재벌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의 진실을 전혀 밝힐 수 없다. 서울시장 박원순과 도시계획위원회는 스스로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서도 “도시계획위원은 굉장한 로비의 대상이다. 위원의 선정과 역할에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압력과 로비에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성 추진하고 감사관실을 투명하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스스로 도시계획 위원회의 책임과 밀실행정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나 서울시의 부채감축을 이유로 후분양의 선분양전환, 공공임대 8만호를 미끼로 장기전세와 종상향을 바꾸려는 시도, 행정정보 공개거부 등 박원순 시장은 당선이후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대통령이 공기업의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해 주택값이 들썩였던 아픈 실패가 재현될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지난 2004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과 총선승리 후 민노당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주택공사가 사업자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분양원가 공개는 장사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공개를 거부한바 있다. 당시 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에 큰 우려를 표했고 이후 아파트값은 폭등하기 시작했다.

 

현재 박원순 시장의 행보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시민의 요구를 묵살한 채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한 것과 같은 결정이다. 이로인해 박원순 시장이 공공임대 주택확보와 재건축재개발․뉴타운의 종상향을 장사논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이기에 서울시의 행정정보 공개거부에 경실련은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며 이의 신청에서도 비공개가 결정될 경우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은 후보시절부터 투명한 행정을 천명했고 과거 부패방지법 제정 등 누구보다 정보공개 운동을 열심히 해왔다. 그런 그이기에 행정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이 박원순 시장의 의중이 포함된 것인지, 과거에 젖어있는 담당 공무원의 자체 판단인지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관련 정보를 공개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첨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보공개 거부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