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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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독단적인 특검 연장 거부 철회 촉구 기자회견
황교안 권한대행은 독단적인 
특검 연장 거부 즉각 철회하라!
2017년 2월 27일(월)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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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7일, 월)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에 특검 기간 연장 거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의 주요 임원과 활동가,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2.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의 활동이 28일로 종료됩니다. 특검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황 권한대행은 연장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의 수사 연장 필요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경실련>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거부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기자회견문 ]

황교안 권한대행은 독단적인 

특검 연장 거부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 종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특검은 지난 16일에 2월 28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으니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요청했지만, 10여 일 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오늘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경실련>은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연장 거부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황 권한대행은 독단적인 특검 연장 거부 즉각 철회하라.

특검 마감시한이 다가왔지만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포함하여 수사 대상 15개 항목 중 ‘삼성 뇌물 의혹’,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 ‘이화여대 입시, 학사비리 사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겨우 5개 항목에 대한 수사만이 진행됐다. 삼성 외에 SK·롯데·CJ 등 다른 재벌기업의 뇌물 혐의 수사는 제대로 시작도 못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제 막 시작됐다. 청와대 문건 및 외교·안보 기밀누설, 최순실의 정부 사업 개입 등 밝혀야 할 의혹들이 너무도 많다. 청와대가 재벌의 돈으로 극우·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관제데모’ 의혹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은 검사 출신인 황 대행이 그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특검법은 기존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나 기존 수사기간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황 권한대행의 ‘재량행위’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기속재량 행위’다. 그럼에도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 권한대행은 오만하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스스로 국정농단의 비호세력임을 드러냈다. 또다시 박근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역사를 거스르고, 국민의 요구를 저버린 행태는 국민의 거센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황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특검 연장 거부를 철회하고 국정혼란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둘째,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을 위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듭 촉구한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 했다. 뇌물죄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와 관제데모 등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이루어져야 한다. 박 대통령은 여전히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특검 수사 기간이 종료되기만을 바라며 버티고 있다.

최근 국정농단 관여와 비호,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국정농단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 전 수석의 검찰에 대한 영향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정농단 사건이 검찰로 인계될 경우 철저한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울 수 없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이루어지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7. 2. 2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