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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는 영토주권 포기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는 영토주권 포기
– 독도 영토주권을 교섭대상으로 전락시킨 국무총리, 외교부장관은 사퇴하라 –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 이유가 당초 정부의 해명과 달리 일본 눈치보기의 저자세 외교적 결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조달청에 입찰한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공고 취소 사실을 숨기다가 언론보도 이후 “안전, 환경, 문화재 보호 등의 이유” 라며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지난 1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슈화되지 않도록 경북도와 지역의원을 설득하고, 언론 등에 ‘보류’ 로 대응하라” 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가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미리 짜고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장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의 외교적 성과’ 로 평가하는 등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이슈화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가 오히려 더 수세에 있는듯한 인상을 주었다. 이는 독도 영토주권의 심각한 훼손이다. 무엇보다 입찰공고까지 난 사업의 건립을 취소한 것은 우리정부의 대일정책이 허점투성이의 무원칙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그러나 이를 주도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6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사과나 해명은커녕 “회의내용과 기사내용의 사실여부는 밝힐 수 없다.” 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 영토주권을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이 앞장서서 교섭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도 모자라, 거짓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한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일본은 10년째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위안부, 역사교과서, 평화헌법 개정 등 동북아 평화에 반하는 극우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변화가 전혀 없는 마당에 영토주권까지 훼손해가며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한 이번 결정은 전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며 이를 주도한 정홍원 국무총리와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한다.

 

비록 한일관계 개선이 중요하고 필요하나, 영토주권을 훼손하며 일본의 눈치를 보는 굴욕적 저자세의 대일외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아울러 성숙한 한일관계는 자주적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동반될 때 발전 가능하다. 경실련은 일본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한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의 책임 있는 엄중한 조치를 다시 한 번 주장하며 대일정책에 있어 성숙한 한일관계 마련을 우선시 할 것은 정부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