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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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돌격형 친위내각으로 국정운영 성공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1.19)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한 소폭 개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각은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각계 인사들을 발탁하는 탕평인사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통합성을 제고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개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주요 요직에 특정지역 출신들이 대거 등용되고, 이른바 대통령의 측근인사들만이 약진한 것은 개각에 대한 국민적 바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에 의해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대통령 주위의 측근인사들만으로 내각을 구성하여 과연 집권 1년차에 보여주었던 국정 난맥상이 해소될 수 있을 지 의문이며, 국민적 통합을 전제로 국정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 지 심히 걱정이 된다.        

 

  무엇보다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이미 장관으로서 자질부족이 입증되었거나 국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정혼란을 자초한 인사들은 그대로 유임하고, 오히려 문제가 되어 퇴임한 사람들을 다시 등용 한 점이다. 예를 들어 유인촌 문체광부 장관이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절제 없는 행동이나 방송장악 시도 등으로 현재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들이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근인사여서 유임시킨다면 어떤 국민도 대통령이 단행한 인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촛불집회 이후 국정혼선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사임시킨 이주호 씨를 교과부 차관으로 재 등용시킨 것은 ‘문제가 있든 없든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과 친밀도만 있다’면 등용된다는 것을 사실로서 입증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 집권 1년차 내각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주된 내용은 구시대적 낡은 사고로 시대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잘못된 정책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주로 경제팀에 집중되었는데 이번 인사에서 이런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과거 경제실정에 일정한 책임을 갖고 있는 과거지향형 인사를 다시 경제팀 수장으로 등용하는 잘못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장관으로 발탁한 윤증현 씨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윤증현 씨는 지난 97년 IMF 경제위기를 초래 할 당시 재정경제원의 금융정책실장을 맡아 ‘환란의 핵심적 책임자’로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인사로서 정책에 실패한 대표적 관료이다. 윤 씨는 참여정부에서도 노무현 대통령과의 동향이라는 이유로 금융감독위원장을 2004년 8월부터 2007년까지 지냈는데, 현재 국내 금융위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갖고 있다. 금융감독위원장 재직 시 금융 감독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사의 대한 과다 부실 PF에 따른 저축은행의 부실, 가계 부채 증가, 시중은행의 방만 경영과 몸집 불리기에 따른 위기관리 부재 등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당시 윤 씨는 위와 같은 본래의 금융 감독 역할은 소홀히 한 채, 보험회사의 상장과 관련하여 가입자보다는 대주주를 위한 상장방식을 주장하고,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며 주로 재벌 기업 이익을 위한 정책적 입장을 견지하던 과거지향형 경제인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        

  결국 윤 씨의 기재부 장관 기용은 ‘많은 국민에게 고통을 준 정책실패는 있어도 책임자는 없다’는 점을 그대로 확인해준 것일 뿐 아니라 현 경제위기 극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인사이다. 잘못된 인식으로 실패한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을 현 경제위기 극복의 책임자로 등용한 것은 누가 보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각은 전문성 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도만을 위주로 단행된 잘못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들과 함께 현재의 경제위기 등 산적한 국정현안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번 개각을 원점으로 돌리고 다시 새롭게 전면적 개각에 나서야 한다. 국민보다도 대통령에 대한 충성만으로 내각에 진입하는 인사들이 다수라면 이는 국민들에게 국정쇄신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심화시켜 실패한 정부로 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로 가기를 원한다면 지금에라도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문제 있는 인사들은 과감히 도려내는 개혁적 개각에 나서주길 이명박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문의: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