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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관련 경실련 논평

 


정치권의 무분별한 개발공약은 근절되어야 한다.


 


– 정치권은 동남권 신공항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 정부는 신공항 개발에 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부는 경제성 및 사업비 과다 등의 이유로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1차 평가에서 밀양 39.9점 가덕도 38.3점으로 모두 기준치인 50점에 미치지 못하였다. 영남지역 주민들의 허탈감은 극에 달해 있으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역 민심은 분노로 바뀌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이 영남권 표를 의식해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작금의 사태에 대한 근본적 원인과 책임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학벨트 조성이라는 공약으로 충청권 주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은 영남권 주민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문제는 대구·밀양과 부산과의 심각한 지역 갈등을 조장해 왔으며 그로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 무책임한 헛공약으로 인해 대통령은 표를 얻어 당선되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남은 것은 불필요한 비용 지출과 허무함 그리고 상처뿐이다. 엄밀한 조사나 경제성 검토없이 내세운 거짓 공약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수혜를 입었지만 그 책임과 부작용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책임져야 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번 사태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지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물론 국민들에게 공개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입지평가위원회는 입지평가에 관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투적 자세로 임하는 지자체들에게 결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서는 불필요한 갈등과 반발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입지평가위원회는 국토연구원이 작성한 타당성 및 입지조사 용역결과와 평가항목, 회의 자료 및 평가위원 명단을 비롯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모든 자료의 투명한 공개만이 이후 발생한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금번 사태는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여·야를 떠나 무분별한 개발공약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오는지를 직시하고 국책사업에 대해 첫 삽부터 뜨고 보자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은 그 무엇보다 철저한 검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동남권 신공항 사태가 정치인들의 무부별한 개발공약 남발에 기인한 만큼 국회에서도 다시는 이러한 사회적 대립과 반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은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의 정치적 판단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령이 정한 제반 절차, 즉 예비타당성 검토와 타당성 검토 등의 검증을 거친 이후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정치인들이 타당성 검토없이 막무가내식으로 개발공약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선거 때마다 타당성 검토 없이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헛공약 정치인들로 인해 정치인은 표를 얻고 재벌 건설사들은 이익을 얻지만,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는 정치인들을 위한 표를 얻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검토를 통해 납세자인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금번 사안을 교훈삼아 개발공약을 금지시키는 것을 입법화하고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으로부터 야기된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