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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북부지역 버스체계개편 연기에 대한 경실련 입장

  5월 26일 이명박 서울시장은 버스노조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차례로 방문하여 7월로 예정되었던 동북부지역의 버스운영체계 개편 계획을 포기하고 내년 초 서울 전체에서 동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북부지역에서의 시범운영조차 계획되로 추진하지 못하는 서울시가 과연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극복하고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버스운영체계의 개편문제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와 이해당사자들의 집단반발에 의해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라는 중대한 사업이 좌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청계천복원 공사에 따른 교통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승용차이용억제와 대중교통중심의 교통대책을 제시하며 핵심적 교통대책으로 도봉-미아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과 동북지역의 버스운영체계 개편을 제시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대중교통중심의 교통대책이라는 방향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이를 현실화하기에는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 등 준비일정이 촉박하기에 청계고가의 철거시기를 늦추더라도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동북부지역의 버스체계개편문제는 구의회와 버스운송사업자 등의 반발과 경찰청 심의에서의 유보로 7월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버스노조가 동북부지역의 버스체계개편을 강행할 경우 6월 중 파업을 예고한상태에서 이명박 시장이 노조와 운송사업자를 방문, 올해내 대중교통개편문제를 시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에 따른 핵심교통대책으로 약속했던 동북부지역의 버스운영체계 개편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교통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서울시는 버스운영체계 개편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서울시 전체의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한 청사진과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명박 시장의 이번 약속이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의해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다.


  셋째, 서울시는 동북부지역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지연된 것을 이후 서울시 전체의 버스운영체계 개편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경실련은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대중교통위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번 사업을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로 국한하지 말고 시민단체, 전문가, 서울시, 서울시의회, 경찰청 관련기관과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토론하면서 계획을 보완하고 전체시민의 합의를 모아갈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