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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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동숭동칼럼]경실련이 창립 이후 세 번째 시국선언을 한 이유
30여개 지역경실련과 본부경실련이 지난 11월11일 청와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 시국에 관한 공동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 경실련이 공동으로 시국관련 입장을 발표한 것은 1989년 경실련 창립 이래 매우 드문 경우다. 1996년 김영삼 정부시절 국회의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통과’와 2008년 이명박 정부시절 ‘미국 쇠고기 수입고시 강행’으로 두 번이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다. 이만큼 현재의 상황을 경실련은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현 시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주주의가 근본에서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시기’라고 진단한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인 주권재민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선거라는 행태로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가 표출되 국가를 구성토록 한다. 또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권재민 원리에 따른 헌법 규정들이 부정되거나 무시된다면 사실상 민주주의가 부정되거나 무시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18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민주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정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직원들의 SNS를 통한 선거 및 정치개입이 바로 이것이다. 검찰 수사팀이 온갖 외압에도 불구하고 밝혀냈듯이 국정원 직원들은 120만 차례 트윗을 통해 야당후보를 비방하는 등 선거 및 정치개입 행위를 자행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국정원이 보수적인 인터넷 매체 30여 곳에 특정기사나 사설을 쓰도록 청탁한 후에 이를 트윗을 통해 대량 유포해왔음이 언론에 폭로된 점이다. 
국가기관이 여론 조작이나 왜곡을 통해 야당후보를 비방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여기에 언론까지 동원했다. 선거를 통해 민의가 그대로 표출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여론을 조장하여 자신들이 의도한 후보를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는 국가기관이 민주주의의 핵심요체인 선거를 농락하고 심지어 언론의 자유까지 말살한 反헌법적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유신과 5공화국의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과 투쟁 그리고 온갖 희생을 통해 획득한 선거와 언론의 자유 그리고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금지 등 민주주의 핵심가치들을 국정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가 관권 선거개입을 통해 한 순간에 무너뜨렸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계량할 수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당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개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한 책임의식을 갖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부합한 문책을 단행하는 것이 맞다. 민주적 지도자라면 당연한 행동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정원과 법무부를 통해 검찰 수사를 유무형으로 방해하고, 심지어 외압을 거부하고 원칙적 수사를 진행하려는 수사팀장을 쫓아내는 비이성적 행태를 보였다.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국정원은 오히려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국가기밀문서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책임하게 공개하는 등 비밀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치집단처럼 행동하고 있다. 마치 시대가 거꾸로 유신시대나 제5공화국으로 되돌아간 느낌을 준다.
문제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제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냐”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매우 불쾌한 느낌을 갖는 것 같다. 오히려 잘못된 자존심으로 야당과 국민들을 무시하는 마이동풍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가면 결국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과 불화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로 귀결되며 국가나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상황으로 내달리게 될 것이다. 자신이 직접 관계되지 않았다면 야당과 국민 다수가 주장하는 이 사건에 특별검사를 도입 못할 이유가 없고, 국정원 등에 대해 철저한 개혁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적어도 지난 수십년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들의 지난한 투쟁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수호신이 되어야 한다. 이럴 때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수를 치고 환호할 것이다. 
경기도 어렵고 전월세와 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피폐한 상황에서 민생의 삶을 제고하는 역할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이다. 쉽게 풀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해 1년여를 끌 필요가 없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경실련이 시국에 대한 입장에서 밝힌 대로 국정원, 국방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통합 특검제를 도입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엄정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대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것만이 시국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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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kokh@ccej.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