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CCEJ 칼럼] [동숭동칼럼] 전경련이 비판받는 이유

전경련이 비판받는 이유

 

 

10고계현 사무총장.jpg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kokh@ccej.or.kr

 

 

  재벌그룹이 모두 포함되어 구성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근래 여론의 도마에 계속 오르고 있다. 19대국회의 개원에 맞춰 전경련은 한국규제학회와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 모니터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국회의원 자녀들만 대상으로 여름캠프를 무료로 제공하여 아이들을 로비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우리 헌법 제 119조 제 2항의 경제민주화 관련조항의 폐지 공론화, 재벌 계열분리명령제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경련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자 1961년 전경련의 모태인‘한국경제인협회’로 발족하였다. 현재는 재벌그룹의 430여개 계열사들이 회원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협),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5대 경제단체로 꼽히나, 다른 단체들과 달리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사단법인체로서 순수 민간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어 국가 주요 경제정책 입안에 대해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한다.

 

 

  전경련이 이러한 목적과 위상에 맞게 올바르게 활동하고 있는지 현 시점에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과거 70~80년대 개발연대기에도 정치권력에 대한 재계의 정치자금 모집 또는 배분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하는 등 정경유착의 폐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경제규모와 조건 등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도 변화한 점을 고려하여 과연 전경련 또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전경련은 존재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전경련은 마치 시장참여자의 한 주체인 일반 기업을 대표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철저히‘재벌을 위한, 재벌에 의한, 재벌의 단체’일 뿐이다. MB정부가 강행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대해서 중기협은 당시 반대했지만 전경련은 끝까지 폐지를 주장했고, 중기협이 대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제기한 납품원가연동제, 수입 원자재 가격예시제 등이 모두 전경련 반대로 무위에 그친 바 있다. 건전한 시장경제를 통한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보다는 오로지 재벌을 위한 탐욕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근래 경제민주화 흐름을 거역하는 일련의 행동들 또한 기득권 유지를 위한 보신적 성격이 강하다. 공평과세, 독점과 특권 없는 공정하고 조화로운 시장질서 확립, 경제계획 및 규제과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와 통제의 실질화,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기업의 경영 및 이윤에 대한 투명성 확대, 그리고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실질화 등이 우리 헌법에 근거한 경제민주화의 실질적 내용들인데 이러한 경제민주화 내용과 가치가 시장 기득권자로서 자신들의 이익과 배치되기 때문에 공연한 흠집 내지 방해하기 위한 행동의 일환이다.

 

 

  헌법 제 110조 제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기 속성, 압축 성장으로 대변되는 우리경제 성장과정에서 재벌위주의 경제력 집중과 그로 인한 정치경제적 폐해를 통제하기 위해 1987년 헌법 개정 때 새로 마련된 것이다. 특히 재벌을 핵심으로 한 경제권력이 정치권력과 국가를 압도하고 오히려 정치권력과 국가가 재벌등 경제권력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 공공성 상실의 시대에 위와 같은 경제민주화 헌법조항의 유효성과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이렇듯 중요한 헌법적 조항에 근거한 경제민주화 가치를 부정하는 전경련은 반헌법적 가치를 갖는 집단이라는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전경련이 국민경제를 위해 대표하는 경제단체로 포장된 것은 매우 잘못됐다. 이는 과거 독재시대의 횡행했던 정경유착의 산물일 뿐이다. 특히 전경련이 시대흐름이나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없이 오로지 재벌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집착한다면 더욱 존재의 의미는 약해지고 국민들과도 멀어질 것이다. 지금과 같이 존재할 바에는 차라리 전경련을 해체하는 것이 재벌들에게 궁극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