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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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동숭동 책방골목] 좋은 집,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인식되길,,

좋은 집’,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인식되길…
<어디 사세요>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사계절

소지윤 부동산감시팀 인턴

‘집’이란 단어를 떠올렸을 때 가장 이상적인 이미지는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거실태를 살펴보면 현실은 정반대다. 너무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20%는 정착하지 못하고 매년 이사를 다니고 있다. 그 말은 내 집 마련은 소득수준과 연결 되며, 집을 사기 힘든 저소득층은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고 가난을 대물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과도 같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펴보면, 자산의 80%이상이 부동산으로 묶여 있을 정도로 부동산과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집값 하락 문제는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삶의 형태가 주거 영향에 따라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알고도 토건 세력과 결합해 매매되지 않고 있는 아파트들이 넘쳐 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에서 내세우는 부동산 가격은 유지하고, 세금 감면을 통해 집값 하락을 막는 요구를 수용하는 등 방치하고 있다.

 

어디를 봐도, 국민들을 위한 주거 정책은 살펴보기 힘들고, 주거 공간 마련은 삶의 무거움이라는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됐다.

이 책에서는 다른 선진국들의 주거실상을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민들이 공청회에 직접 참여해 주거정책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이의 목적은 ‘주민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주민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라고 할 만큼 독일의 주민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의 경우 정원이나 서고를 개방하고, 노인 주택에 청년 세입자가 함께 사는 실험을 행하고 있다. 한창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며 논란을 가져오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도시 경관을 보호하며 주민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개발을 진행하려는 노력도 주선해오고 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어디 사세요?’ 라는 질문은 사는 지역이 곧 경제력을 반영하는 만큼 불편하게 다가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좋은 집’은 부유한 동네 혹은 소수 상위계층을 위한 한정된 일반 서민들로부터 접근이 어려운 공간이라는 인식을 완전히 벗어나, 앞으로 우리 모두가 주어진 땅에서 주거를 마련하고 증가하는 국민소득만큼 동시에 행복지수도 올라가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인식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