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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동숭동 칼럼] 윤창중 사건은 대통령 인사실패로 인한 예견된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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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kokh@ccej.or.kr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으로 온 나라가 며칠씩 난리다. 대통령의 미국방문을 수행하면서 현지에서 업무보조를 위해 채용된 인턴 여대생을 성추행을 했다는 사건이니, 사안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고 그만큼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크기에 당연한 현상이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수치스런 일이고 국가적으로 매우 망신스런 일이다.

그런데 윤창중을 자신의 대변인으로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 직후 언론사 정치부장 간담회를 통해 “윤창중이 그런 사람인줄 몰랐다”고 말했다. 인사권자로서 윤창중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자신도 피해자라는 인식을 보였다.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은 자신의 책임을 숨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박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확실히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책임자에게 책임을 지우겠다고 밝혔지만 윤창중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감을 가져야할 사람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윤창중 사건의 근본원인에는 박 대통령의 수첩인사가 존재한다. 


윤창중은 언론인으로서 칼럼과 TV출연을 통해 많은 글과 말을 남겼다. 글과 말에서 드러난 사고체계나 인식은 보편적 합리성보다는 극단에 치우쳐 편향이 심했고, 표현에서는 품격이 묻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접하는 사람들의 중론이었다. 극우적 이념의 편협함은 그렇다치더라도 말과 글의 표현에서 경박하고 원색적이며 자극적이고 지나쳤다. 따라서 상식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는 대변인으로서 심각한 결함이 있음은 쉽게 생각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박 대통령이 윤창중을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으로 임명했을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런 국민 여론을 정면으로 무시하며 청와대대변인 임명을 강행했다. 


시중의 반대여론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자신의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는 점은 적어도 대통령 자신이 윤창중의 말과 글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인정했음을 말한다. 윤창중의 대변인 임명은 누구의 추천없이 전적으로 대통령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작년 대선을 함께 치르고 수년 간 박 대통령을 보좌한 참모들도 놀란 일이라고 한다. 윤창중이 대선 시기에 박 대통령과 경쟁했던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정치적 창기’라고 비난하며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라 하기에도 대변인 임명은 전혀 예상 밖이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오랜 측근조차도 의외라는 반응은 그만큼 대통령의 독단적 인사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결국 자격 없는 사람을 부득불 대통령이 우겨 대변인에 임명한 것이 국가적 대망신의 참사로 연결된 것이다. 즉 이번 윤창중 사건은 독선적 인사에 따른 예견된 참사이다. 사건이 발생하자 청와대 내부에서도 ‘언젠가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았다’는 반응이 있었음을 상기하면 유독 대통령 혼자서만 윤창중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의 독선적 인사가 이번 사건의 근원이다. 


박 대통령의 ‘윤창중이 이런 사람인줄 몰랐다’는 주장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이다. 인사권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무책임한 것이다. 자신의 독선적 인사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실패한 인사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신도 피해자인척 에둘러 말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윤창중 사건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잘못했다. 첫째로 시스템에 의한 인사검증보다는 자신의 수첩에 의존하는 독선, 밀실인사를 함으로써 고위직에 품격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앉아 국격을 떨어트리고 국가적 망신을 당하게 하였다. 둘째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 옳지만 어쩔 수 없이 임명할 수 밖에 없었다면 청와대 시스템에 의해, 이런 사람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을 상급자로 임명하여 통제가 가능한 조직시스템을 만들었어야 하지만 이렇게 설계하지 않았다. 


윤창중 사건의 가장 큰 책임자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예측해서 하는 말이다. 대통령이 앞으로 기존과 같은 독선적 밀실인사를 지속한다면 제2, 제3의 윤창중 사건은 되풀이될 것이다. 박 대통령이 변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공식적인 인사시스템을 고안하여 사전 검증과정을 철저히 진행하고 능력뿐만 아니라 자질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판단하여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과감하게 인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설령 자신이 추천했더라도 검증을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과감하게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윤창중 사건에서 박 대통령이 유념해야 할 핵심사항이다. 


세상은 많이 변했다. 대통령이 혼자 다하던 시대는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사로잡혀 대통령직 수행도 아버지처럼 하려했다간 더 큰 대형사고가 발생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