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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동숭동 칼럼] 정책선거 유감

정책선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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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kokh@ccej.or.kr

  후보자의 정책은 후보들이 국내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선된다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국정운영에 임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후보자는 유권자가 자신을 선택하도록 설득하는 기제로서, 또한 유권자는 후보자 선택하는 기준으로서 정책이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중요함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선거 때마다 정책선거를 학계나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과거 우리 선거가 정책보다는 지연이나 학연 등 전근대적 기준에 의해 좌우된다는 부정적 평가가 상존했기 때문에 이번 18대 대선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정책선거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높다.

  역대 우리 대선은 부족하지만 유권자들이 선택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후보들을 상징하는 정책공약이나 가치들이 제시된 바 있다. 71년 7대 대선 때는 박정희의 ‘경제개발론’ 대 DJ의 ‘대중경제론’, 대통령직선제로 다시 복귀한 87년 13대에서는 노태우의 ‘보통사람론’ 대 DJ,YS의 ‘군정종식론’, 92년 14대 때 YS의 ‘신한국창조론’ 대 DJ의 ‘정권교체론’, 97년 15대 대선에서는 이회창의 ‘세대교체론’, DJ의 ‘정권교체론’, 이인제의 ‘3김 청산론’, 2002년 16대 때에는 노무현의 ‘반부패 특권청산 정치개혁론’ 및 ‘지방분권론’이 제기되어 정책선거의 흐름이 유지된 바 있다. 나름대로 그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가치와 주장들이 정책으로 또는 슬로건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역대 대선이 오로지 이런 가치와 부합한 정책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제시해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18대 대선은 법정 선거운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유력 후보들을 뚜렷하게 상징하는 정책이나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선거가 끝나면 이번 대선은 정책이나 공약 없는 선거로 기록될 듯싶다. 박근혜, 문재인 등 유력후보들이 왜 대통령에 나오는지 명확히 설명해주는 것이 없고,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할지 뚜렷하게 부각되지도 않는다. 이번 선거를 박정희와 노무현이 대결하는 선거라고 평하는 것을 보면 박근혜, 문재인은 자기색깔 없이 전직 대통령의 아바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는 1차적으로 후보들의 책임이 크다. 박근혜 후보는 명색이 여당후보이고 5선 국회의원에 지난 2007년 대선에도 입후보했던 경험을 가졌다. 다른 후보에 비해 준비기간이 가장 길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을 뚜렷이 상징하는 정책공약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고민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준비가 부실하지 않았나싶다. 박 후보를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 주장하기에는 100% 부족해 보인다. 그간 본인의 삶이 의전과 기획에 익숙해져서 선거 또한 누군가 적어준 것을 그대로 따라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것만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큰 오산이다.

  문재인 후보 또한 예외가 아니다.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국정 전반에 관여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런데 본인이 당선된다면 참여정부와 무엇이 어떻게 다를지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 참여정부 아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참여정부의 부정적 평가의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야당후보답게 시대적 가치에 부합하는 분명한 입장과 정책을 제시하고, 우선선위를 정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열정을 보여줘야 한다. 자신만의 비전이나 정책 없이 후보단일화에 의존하는 선거공학 전략이나 SNS 등 여론을 조성하는 기술만을 갖고 대통령이 되려한다면 당선도 기대하기 어렵고, 당선되더라도 본인과 국가 모두를 불행하게 할 뿐이다.

  경실련이 지난 9월 중순에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에게 보낸 150여개 정책질의에 대해 두달여 동안을 응답을 하지 않다가 재촉 끝에 보낸 답변서를 보면 이들이 과연 국정 전반을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답변을 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답하는 등 일반인보다도 못한 정책판단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후보초청 토론회를 거부하는 등 자신들의 정책을 자신있게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아마 두 후보 중에 당선자가 나올 것이다. 어떤 후보가 마지막 승자가 될지는 오로지 남은 기간동안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정책을 개발하는지에 달려 있다. 정책쟁점이 없는 밋밋한 선거는 네거티브 선전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정치쇄신을 바라는 국민들을 두 후보가 또 다시 배신하는 격이다. 지금까지를 반면교사로 하여 두 후보가 자신만의 상징이 되는 뚜렷한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정책적 판단에 기반해 선택을 고민하는 행복한 정책선거가 되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