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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다시 국민 요구 저버린 청와대 인사개편

또다시 국민 요구 저버린 청와대 인사개편

청와대 오늘(23일) 인적쇄신안을 발표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선•측근들의 국정농단과 항명사태 등 청와대의 기강해이와 시스템 붕괴 등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와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기춘 비서실장 유임, 문고리 3인방의 일부 인사조치 단행 등 국민들의 염원을 또다시 외면하며 큰 실망을 안겼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통해 집권 3년차에는 민주적 국정운영에 나서기를 고대했지만,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국정 운영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박 대통령의 인사개편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 등 청와대 전면개편, 내각전면 개편이 국정쇄신의 유일한 길이다.

박 대통령이 총리를 교체하고, 청와대 일부 비서관의 국정개입여지를 차단하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한다. 국민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국정 난맥의 책임자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권력 3인방’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개편안은 김기춘 비서실장 유임, 문고리권력 3인방 중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만 직제가 폐지되면서 물러날 뿐 2명은 유임하는 미봉책에 불과했다. 청와대 내부의 권력 암투와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박 대통령은 여전히 이들을 비호하면서 국민을 향한 눈과 귀를 모두 닫고 또다시 안이한 사태 인식을 드러냈을 뿐이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내 ‘공직기강 정립’를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말 대통령이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무엇보다 청와대 내부의 문제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서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기춘 비서실장과 월권을 행사하고 국정을 농단한 청와대 비서관 3인방을 단호히 해임하고, 민주적 국정운영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박 대통령은 국정을 농단한 측근들을 비호하는 것이 정권에 대한 신뢰추락과 정국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임을 직시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전면적 청와대 인적쇄신, 내각 전면 개편을 통해 지금이라도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통한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