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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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은 금산법 등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진정 부산경제가 걱정된다면

부산지역경제의 블랙홀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현지법인화 시켜라


경제활성화 운운하기 전

경제력 집중 폐해를 초래하는 과도한 순환출자, 불투명한 지배구조부터 개선하라

 

어제(19) 롯데그룹의 대외협력단은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가 확정되는 대로 연말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롯데그룹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추진 명분을 부산창조경제활성로 들었다. 경실련은 롯데그룹의 경우 최근 롯데홈쇼핑의 불공정행위, 2롯데월드의 추진 적정성 문제 야기, 롯데쇼핑의 비자금의혹 등의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법위에 군림하려는 계획발표에 대해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롯데그룹은 금산분리원칙이 담긴 금산법 등이 존재함에도 인터넷전문은행설립 계획을 밝힌다는 것은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계획을 철해해야 한다.

금산분리원칙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방지하여, 총수일가의 사금고화 방지, 금융회사의 리스크 완화, 경제력 집중 폐해 등을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이러한 법제도적 원칙이 존재함에도 롯데그룹은 아랑곳 하지 않고, 계획을 밝힌다는 것은 법제도를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문제는 그 외에도 금융실명제법, 보안 및 개인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롯데그룹은 이 모든 법제도적 장치들을 무시하는 계획에 대해 즉각 철회함이 옳다.

 

둘째, 롯데홈쇼핑의 불공정행위, 2롯데월드의 편법추진, 롯데쇼핑의 비자금조성 의혹 등의 잘못이 있음에도 또 다시 후안무치하게 법제도를 무시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우선 롯데홈쇼핑의 경우 납품비리 등 갑질 불공정행위가 밝혀졌으며, 2롯데월드의 경우 MB정권 때 성남공항 활주로 까지 비틀어 추진 적정성 문제 까지 야기 시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아울러 최근 롯데쇼핑의 경우 최근 비자금 조성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그 외에도 롯데건설의 경우 청라베어즈베스트골프장 중소기업 보유 지분 헐값 탈취 의혹으로 인해 신동빈 회장은 2012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까지 채택되는 물의를 일으켰다. 이러한 불법, 비윤리적 불공정한 행태로 건전한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한 잘 못이 큼에도, 또 다시 법제도를 무시하는 계획을 밝힌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들을 무시하는 황제기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셋째, 롯데그룹은 진정 부산경제가 걱정된다면, 부산에 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현지법인화 함이 옳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온라인 수수료 및 대출 등으로 이익을 내는 수익구조로 특별한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활성화와는 무관한 업종이다. 아울러 롯데그룹은 지금 부산에서의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벌어들인 돈을 본사로 빼가는 부산지역경제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 부산경제가 걱정된다면, 부산에 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계열사들을 현지법인화 시켜,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부산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한다면 총수일가의 사금고, 경제력 집중 등의 폐해만 낳을 것임이 자명하다.

 

넷째, 롯데그룹은 경제활성화 운운하기 전에 경제력집중을 야기 시키는 지배구조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롯데그룹의 경우 우리시장에서의 각종 불공정행위는 물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잘 못된 지배구조로 인해 오히려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롯데그룹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롯데 자본 등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수백개에 달하는 순환출자고리, 일본으로의 배당 확대문제 등 불건전한 지배구조로 인해 한국 경제를 오히려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롯데는 이러한 지배구조리스크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과제이다.

 

끝으로,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롯데 뿐 아니라, 지금 재벌 산업자본들은 이를 명목삼아 우리경제의 중요한 금산분리 원칙 등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롯데를 비롯하여 재벌그룹들이 법제도를 어기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면밀한 감시는 물론,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롯데그룹 뿐 아니라, 재벌그룹들의 금산분리 완화 시도 등 경제력 집중 폐해를 초래하는 행위들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함께, 이를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