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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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말로만 서민경제, 실제로는 기업민원 해결해주기

정부여당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제시하라 


어제 하반기 경제운영계획과 관련한 당정협의가 개최되었다. 지방선거 후 서민경제 회복을 강조해 온 열린우리당이 주도적으로 대책을 제기한 당정협의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경실련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서민경제회복을 빙자한 기업민원 해소 대책으로 일관한 당정협의 결과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부동산규제완화, 대기업민원 해소대책으로 일관한 당정협의 결과를 규탄한다.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동산규제완화와 대기업 민원 해소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경제회복은커녕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제의 건전성만을 저해할 뿐이다.


 첫째, 부동산관련 규제완화는 또 다른 투기를 불러올 뿐이다. 물가안정과 부동산투기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금리인상 반대, 기업도시 규제완화와 혁신도시 지구지정 확대, 건설경기부양, 서비스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부동산투기지역 지정에 대한 탄력운용 등 대부분의 대책들이 부동산관련 규제의 대폭적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8․31대책 등 수차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약속한 부동산투기근절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부동산 투기에 불을 붙이는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 자명하다.


 둘째, 기업의 민원 해소, 건설경기부양, 규제완화를 통한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 BTL, BTO 등 민자사업 확대, 기업도시 규제완화, 출총제의 조속한 폐지, 하도급, 대중소기업문제를 제도개혁이 아니라 인센티브 부여로 접근, 성장과 관련된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일몰기간 연장 등은 서민경제를 빙자하여 대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조치에 불과하다.


반면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년실업문제, 집값불안, 소득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등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제시되지 못했다.


2. 부작용만 양산하는 규제완화와 단기적 경기부양을 중단하라.


 당정협의 결과는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을 경기침체로 돌리고 규제완화와 단기 부양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근시안적이고, 위험한 정책이다. 당정협의 하루 전 강봉균 정책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뒤이은 당정협의 결과 역시 부동산 규제완화와 건설경기부양, 대기업 규제완화로 일관함으로써 내년 대선을 앞두고 참여정부가 그간 약속했던 정책기조는 무시하고 눈앞의 경기부양에만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경실련은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채 각종 부작용만을 양산하는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우리 경제는 재임기간의 경제성적표를 염두에 둔 단기적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 왔다.


부동산, 건설경기 부양이 초래한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의 지속, 벤처거품, 민자유치사업의 확대 등 건설경기 부양책이 초래했던 재정우선순위의 왜곡, 소비․내수 경기 부양책이 초래했던 카드 사태와 신용불량자의 양산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렇게 효과는 검증되지 못한 채 부작용만 양산한 경기부양책의 경험으로 정부조차 그간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펴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해왔다. 그러나 이번 당정협의 결과는 지방선거 참패에 따라 대선을 앞두고 잘못된 경기부양책, 규제완화를 통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회귀한 것으로써 다시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3. 실질적인 서민경제 활성화대책을 제시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경제구조 개혁을 본격화하라.


 경실련은 청년실업문제, 집값불안과 부동산투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인상, 소득양극화, 비정규직 증가 등 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스스로 제기했던 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하고 경제구조 개혁을 본격화할 것을 촉구한다.


부동산투기의 근절,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개혁,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 등 양극화를 완화하고 건전한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일관된 경제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서민경제 회복을 방편으로 부동산과 대기업 규제를 완화한 이번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 당정은 과거 부작용만 남긴 단기 경기부양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경제구조 개혁 운동을 본격화해야 한다.


선거를 통해 현 정권에 표출된 민심은 그 의도가 뻔히 보이는 단기부양책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를 건강하게 할 실질적 고민과 대책을 통해서만이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의 : 경제정책국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