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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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분과 원칙 없는 회전문식 인사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장관급인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적인 재산축적과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복귀하는 것이다. 김중수 전 수석과 최중경 전 차관의 해외공관장 내정에 대한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흘러나온 곽승준 전 수석의 미래기획위원장의 내정설은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곽승준 전 수석은 이미 청와대 수석으로 기용될 때부터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인사이다. 곽 전 수석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부동산 투기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또한 청와대 수석에서 물러난 것도 쇠고기 파동 등 총체적인 국정 운영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체된 것이다. 한마디로 도덕성과 국정 운영 능력에 문제가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인사라 할 수 있다.

 

  청와대는 곽 전 수석에게 공공부문 개혁 프로그램과 대한민국의 성장전략을 짜는 일을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국정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인사에게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러한 중책을 맡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곽 전수석이 업무를 시작하여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더라도 이러한 정책을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돌려넣기식인 곽 전 수석의 인사 기용은 자기 사람 챙기기에 급급한 이명박 정부의 인사 원칙의 부재를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국민여론을 의식하지 않는 국정운영 태도가 드러난 증표라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信賞必罰이라는 인사의 최소한의 기본 원칙마저 깨뜨리는 곽승준 전 수석의 미래기획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등 현재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인사로 인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부의 인사 원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 국민을 섬긴다는 이명박 정부가 계속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원칙과 명분 없는 인사를 계속 강행하려한다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더 큰 불신을 가져올 것임을 유념해야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