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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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목적세 신설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올 한해 건강보험재정적자 규모가 3조9천7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 부발표와는 달리, 3월24일 현재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액이 2월 총 청구액 의 1.9%가 증가한 1조 989억원에 달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적자가 예상보 다 훨씬 클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발표를 5월로 미룬 채 ‘목적세 신 설’과 같은 땜질식 방안을 제기함으로써 국민적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은 보험료 징수률의 하락,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50% 약속의 불이행, 진료비 심사업무의 소홀, 부당·허위 청구행위의 만연, 과도한 보험약가 지출, 무리한 수가인상 등 정부의 관 리소홀과 무책임한 정책시행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직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 한 원인을 방기한 채 재정이 파탄났으니 목적세를 신설해서 적자를 메꿔 야 한다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식의 어이없는 정책만을 제시하고 있 다. 담배, 술의 과도한 소비가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면에 있 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술과 담배에는 다른 소비재보다는 현저하게 높 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설사 재정수입의 증대와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 해 술과 담배에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설득력을 지닌다하여도 목적세의 신설에 따른 세수입 배분의 경직성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 뜨리는 부작용을 지니고 있다.


최근 수년간 정부가 기존의 목적세를 폐지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바로 재정의 신축성을 높임으로써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목적세 신설과 같은 안이한 방편에 매달리는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접근으로는 무너진 건강보험재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정부의 보건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의 가격체계 를 바로잡음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국민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은 보건복지부의 대규모 정책실패의 결과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제 무사안일, 임시방편, 정보독점 등의 타성에서 벗어나 건 강보험을 바로 세우고 의약분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 책을 마련하려는 진지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관련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목적세 신설을 들고 나오는 것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보건복지부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목적세 신설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