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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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실련] [목포경실련] 박승옥 칼럼(공동대표, 변호사)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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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옥(목포경실련 공동대표, 변호사박승옥법률사무소)
“말”이 아니라 “창”이었다.

판사들은 공정해야 한다고, 청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걸 모르는 판사들은 단 한명도 없으니까. 귀 아프게 들었을 테니까.

군주가 내린 사약사발을 북향삼배 후 들어마시면서 하였던 “전하, 성군이 되시옵소서~”가
오늘날 유효하지 않듯이, 사건을 공정히 판단해 달라는 사법부에의 호소는 가느다란 신음
소리만큼의 효력밖에는 없다.

군주 임명의 판사들에게서가 아닌 동등 지위의 이웃사람들에게서 판단받을 권리를,
802년 전 영국에서 군주의 목줄에 창끝을 겨누어 신민들이 쟁취해 내고부터서야 공정한 법정은
그 보장이 자리잡히기 시작하였다.

말로써가 아니라 창으로써였고, 믿고 맡김으로써가 아니라 쟁취하여 행사함으로써였다.
오늘, 그 사람들은 법을 굳건히 신뢰하며 법관들을 깊이 존중한다.
함께 법의 혜택을 구가한다.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승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