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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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분별한 공공기관 신설요청, 각 부서는 내부효율성부터 제고해야

 기획예산처가 29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11개 부처가 정부 또는 국회의원 발의의 형태로 23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 설립을 추진했다고 한다. 비영리 목적의 공공기관은 성격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통상 재정운용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신설은 국민의 세금부담 증가로 연결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설립은 엄격한 국민적 감시와 통제 아래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의 신설은 각 부처의 이기주의와 ‘제 밥그릇 챙기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국정감사 때마다 낙하산인사, 채용특혜, 무분별한 성과급 남발과 자회사 설립을 통한 조직 확장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철도공사 유전개발,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 등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물의를 일으켰던 일련의 사건들이 국민들에게 던져준 충격은 말할 수 없이 컸고, 그로 인해 공기업과 산하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심각한 수준에 이른 도덕적 해이를 척결해야 할 정부 부처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23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을 신설하려고 했다는 것은 정부 부처들의 현실인식이 어느 정도 안이한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의 확대라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공공기관의 확대는 국민적 감시망을 피해 예산의 확대, 산하기관을 통한 자릿수의 확보, 부처 공무원의 영향력 증대를 노리는 도덕적 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 세금이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정부부처별 이기주의로 인해 어처구니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의 존립목적과 타당성, 예산, 인원, 기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과 그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공공기관의 신설 시에는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은 물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평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기존의 공공기관들이 명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지금부터라도 본연의 존립목적에 충실함과 아울러 내부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경제정책국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