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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위한 첫걸음,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주거관련 14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5월 21일, 철학마당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이 누락’된 채 주택법이 통과된 것은 우리의 주택정책이 공급위주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중요한 사건임을 지적하였다.

 

[기자회견문] 최저주거기준은 법제화되어야 한다!

 

우리 주거복지관련 14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이 누락된 채 주택법이 통과된 것은 우리의 주택정책이 공급위주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정부가 자랑하듯 지난해 11월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지하셋방, 옥탑방, 비닐하우스,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되어 있다. OECD 선진국이라는 우리 나라에서 아직도 330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한계적 주거 상황에 놓여 있고, 이에 대해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은 이제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한 정부 정책 변화의 첫걸음이 바로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주택건설촉진법]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정부의 주택법안 마련 과정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서민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을 모색해 왔다.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늦출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이며,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또 다시 예산부족이라는 진부한 잣대를 들이밀어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그 결과 건설교통위원회는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정책’이라는 정부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과연 참여정부의 구성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법제화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과 약속한 공약이었고, 12대 국정과제에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기획예산처가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갖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급위주의 정책이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주택보급률 100% 안에는 여전히 자력으로는 주거빈곤을 해결할 수 없는 절대빈곤층이 존재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한 평에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주택분양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주택정책 안에는 절대빈곤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주거 대책을 찾아볼 수 없으며,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 또한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가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국회가 역사적 사명감과 혜안을 가지고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3. 5. 21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보건복지민중연대, 아시아주거권연합 한국위원회,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복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가나다 순)

 

[첨부화일]

 

1. 경과보고
2. 기자회견문
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 실태와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 필요성
4.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향후 활동계획
5.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기존 연구와 정부의 입장 변화
6. 외국의 최저주거기준 운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