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환경] 무허가 캠핑장 화재 사고에 대한 경실련 논평
다중이용시설 안전강화와 지속적 관리대책 마련해야 
–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 재검토하라 –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또 발생했다. 무허가 캠핑장 내의 ‘글램핑’ 화재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고도 언제나 그렇듯 인재, 안전 불감증, 법의 사각지대라는 단어가 회자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세월호 사고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 졌고, 그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환풍기 붕괴, 펜션 화재, 리조트 건물붕괴, 의정부 화재 등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캠핑의 특성 상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텐트나 타프, 침낭, 매트 등 관련 장비는 화재에 취약한 반면, 야영을 위한 취사와 난방도구나 장치는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캠핑 인구의 증가로 인한 무허가 캠핑장 난립, 규제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설장비 역시 위협을 더 키우고 있다. 더욱 문제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고스란히 피해자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9월 3일,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 내 사설 캠핑장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캠핑장에 대한 실태조사나 무허가 시설에 대한 규제, 장비에 대한 안전 점검, 안전체계 구축 없이 무작정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사설 캠핑장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빠른 성장과정에서 ‘안전’ 보다는 ‘성장’을 추구했다. 그 결과 더 많이, 더 높게, 더 빠른 도시환경이 최우선되고 안전규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특히 도시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혼재되면서, 주거와 업무․상업시설의 안전이 더욱 취약해 졌다. 의정부화재처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시설이면서 업무시설에 준하는 규제가 완화되었고, 업무시설로 분류된 거주용 ‘오피스텔’ 역시 안전에 취약한 상황이다. 나아가 제2롯데월드와 같이 완성되지도 않은 초고층건축물에 대해 ‘임시’라는 명분으로 사용을 허가해주고 있다.       
이번 글램핑 화재사고는 겉으로는 무허가 업체나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성장 우선 정책,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전은 뒷전으로 한 잘못된 인식의 결과이다. 정부가 끊이질 않는 사고에도 불구하는 사회적 합의 없는 성장 일변도의 정책, 잘못된 규제 완화정책을 추진하다면 또 다른 안전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환경파괴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린벨트 내 캠핑장 허용역시 재검토돼야 한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글램핑과 같은 새로운 용도나 시설이 출현하면 유사한 종전의 용도나 시설에 준해서 인․허가를 검토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4. 3. 23.
경실련 도시개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