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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토론회] 문재인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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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1년을 맞이하게 됨. 하지만 집값안정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강남권 집값은 같은 기간 호당 2억원 이상 상승하는 등 정부 부동산 대책의 미흡함이 드러나고 있음.

○ 대선 당시 투기 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을 강조했지만, 집권 후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않음. 촛불정부조차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서민은 뒷전인 채 집값거품을 떠받치며 부동산부자와 건설업계, 재벌 등 기득권 보호가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서민주거안정과 불로소득 근절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근본개혁에 나서야 함.

○ 이에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평가 토론회를 통해 주택공급, 주거복지, 세제 등의 부문별 정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평가하고 근본적인 정책 시행을 재차 촉구하고자 함.

□ 토론회 개요

○ 제 목 :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
– 투기근절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중심으로 –

○ 공동주최 : 민주평화당 정책위원회·정의당 정책위원회, 국회의원 연구단체<불평등사회, 경제조사연구포럼>

○ 공동주관 : 부동산시장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 주거권네트워크

○ 일 시 : 2018년 5월 10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사 회 : 서순탁 교수(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 발 제 : – 주택 세제 정책(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 주거 복지 정책(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주택 공급 및 세입자 정책(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

○ 토 론 : 김제동(바른미래당 정책위원), 이재호(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정의당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