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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들이 결정한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 헐값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라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들이 결정한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 헐값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라

– 3.3㎡당 시세 절반인 5,000만원에 공급, 수천억 시세차익 예상 –
– 미래 후손을 위해 공공주택 등 공익적 용도로 사용해야 –

오늘 LH공사는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부지 중 유엔사 부지 매각을 위한 공개 설명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바로 옆 수송부 부지와 삼각지역 인근 캠프킴 부지도 매각할 예정이다. 130여 년 만에 서울의 정중앙 국토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민간 특혜가 아니라 모두 공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곳에 국가공원을 조성할 예정이지만, 유엔사 등 산재된 4개 부지는 이전비용 조달이라는 명목으로 민간에게 특혜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는 2011년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수립이후 설계를 위한 국제공모를 시행하고 기본설계를 위해 공청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나 유엔사, 수송부 등 부지 매각은 아무런 동의 절차 없이 이전 비용 마련이라는 명목 하에 독단적으로 진행됐다. 경실련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 같이 부지 매각으로 민간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제공하지 말고, 공공주택 확충 등 공공을 위해 활용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3.3㎡당 시세 절반인 5,000만원, 민간특혜 헐값 매각을 중단하라

지난 2007년 11월 참여정부는 ‘국방부-LH간 기부對양여 협약’을 통해 LH가 자체자금을 선투입(3.4조원)해 평택기지를 건설·기부하고, 국방부가 용산기지 중 4개 부지(협약 당시 감정가 3.4조원)를 LH에 양여하여 비용 보전키로 했다. 이중 첫 공급되면 유엔사 부지의 공급 예정가는 8,031억원으로 3.3㎡당 5,100만원에 불과하다.(전체면적 5만 1,753㎡) 유엔사는 녹사평역과 이태원역 사이에 있는 부지로 주변 시세를 감안할 경우 상당한 헐값이다.

실제, 유엔사와 인접한 아파트 시세를 통해 추정한 3종 주거지역의 토지 값은 3.3㎡당 6,100만원에 달한다. 유엔사는 용적률이 600%인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으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오피스·판매·문화공간 등 복합시설을 지을 수 있다. 균적으로 상업지역의 토지가격은 3종주거지역의 두배 이상이다. 단순 용적률 비교를 통해 실제 가치 1.2억원이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용산공원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고, 한남뉴타운 개발 등 주변 개발이 많은 알짜배기 땅이라 3.3㎡당 시세가 1억원 내외로 알려져 있다. 한남뉴타운에서 대지지분 16㎡짜리 다세대주택이 최근 3.3㎡당 1억원이 넘는 5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선거리 400m내에 신분당선 북부연장 동빙고역도 공사를 시작했다. 언론에서 예상하는대로 최고 1조원에 매각된다고 해도 약 5,000억원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수십년간 빼앗겼던 서울의 심장부를 민간에게 헐값에 특혜 매각해서는 결코 안된다.

둘째,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공토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라.

날로 비대해 지는 서울은 그린벨트 해제와 무분별한 각종 개발로 인해 미래 가용토지가 줄어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울 핵심지역의 주요한 토지를 민간에게 특혜 매각할 것이 아니라 공공보유 토지로 남겨 미래 후손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미군기지 이전부지 뿐만 아니라, 삼성동 서울의료원, 지방 공기업이전부지 등 주요 공유지가 민간 매각될 예정이다. 지난해 강창일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각된 공유지는 여의도의 2.6배인 7,497,495㎡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용산기지·한강까지 ‘역사문화벨트’를 조성키로 한만큼 산재부지 역시 민간매각 대신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지난 2004년 6월 고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가 땅 장사를 위해 민간에 (부지를) 매각하지는 않겠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한다 ▲이전 부지가 국유지이므로 지자체도 땅만 내놓으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미군 반환 부지 활용 3대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06년 12월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해 부지 이전비 마련이라는 명목으로 주변 산재기지(유엔사·수송부·캠프킴 5만 8000평)는 상업·업무·주거·문화 등 복합시설 조성지구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LH사업비 보전은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국가 사업인 만큼 세금으로 보전해 주거나, 매각이 불가피 하다면 연기금 등 공적기금에 매각해 토지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토지임대건물분양 공공주택 공급시 시세 반의반값 이하로 공급가능하다.

소형 임대아파트를 지어 저렴하게 공급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이던 역세권 청년주택 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주택은 역세권에 공급된다는 이유로 청년들이 부담하기에 매우 비싼 가격으로 공급됐다. 삼각지역의 경우 29세 이하 청년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1/3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임대보증금 8,500만원, 월 임대료 84만원) 이를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건물값 1억원, 월 임대료 15만원에 공급가능하다. 유엔사 부지에 변경되는 용적률 내에서 토지임대건물분양으로 10-20평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5,000세대이상, 3개의 산재부지에 수만세대의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의료원 등 공유지 전체로 확대할 경우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국토는 한정되어 있다. 그 중 공유지는 극히 일부분이다. 정부는 한정된 공유지를 공익을 위해 어떠한 용도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지, 이를 매각하는 땅장사를 최우선으로 해서는 결코 안된다. 신임 문재인 정부의 미군부지 이전부지 매각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