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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청계천 문화재를 살려내라!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청계천 문화재를 살려내라!


  현재 청계천에서는 다량의 매장문화재가 발굴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무리한 공사 진행으로 문화재의 일부가 훼손되었고, 수표교와 광교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청계천복원공사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청계천복원은 ‘역사문화복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청계천은 600년 역사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유적이며, 둑, 석축, 다리를 비롯해서 숱한 그릇조각 등의 유적과 유물을 담고 있는 역사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시장과 양윤재 본부장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부정하고 사실상 ‘청계천파괴공사’를 밀어붙여 왔다. 이와 같은 사실은 3월 9일에 발표된 미디어다음의 이명박 시장과의 인터뷰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은 ‘역사문화복원’임을 주장해 왔지만 사실상 역사문화복원에 대한 계획은 애초부터 없었으며 청계천을 역사문화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흐름을 지켜보다 못한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 학자 등 5인은 공동고발단을 꾸려 지난 5일, 이명박 시장과 양윤재 본부장을 문화재 훼손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뒤늦게나마 서울시의 ‘청계천파괴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문화재청은 서울시에 유물이 발굴된 지역의 공사를 중단할 것과 ‘청계천복원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그 동안 이명박 서울시장은 자신이 주도해서 만든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를 ‘들러리’로 이용하며 그들의 지적을 무시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에 대해 위와 같은 형사고발이나 문화재청의 개입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라 ‘청계천복원자문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이미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를 파행으로 운영한 서울시가 ‘청계천복원자문위원회’를 올바르게 운영하여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스럽다.


  한편, 문화재청에 대해서도, 우리는 청계천에서 발견된 문화재들을 문화재청장의 직권으로 사적으로 ‘가지정’하라고 계속 요청했으나,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도리어 문화재위원회에 떠넘겨 버렸다. 더욱이 문화재위원회는 면밀한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서울시가 모전교터 주변의 양안석축을 훼손한 것에 대해 “문화재 훼손은 없었다”라고 하며 서울시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우리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에 대해 다시 요구한다. 양안석축 훼손에 대해 문화재위원, 문화재청, 서울시, 시민단체, 언론사 공동으로 대조조사를 공개적으로 실시토록 하라. 문화재 지정을 심의하는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가 열리는 3월 19일 이전에 대조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가 우리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검찰에 형사고발된 서울시장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우리는 새로 구성될 ‘청계천복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에게 권고한다. 자문위는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와 자연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이미 큰 잘못을 저지른 서울시에 대해서 ‘자문위’의 법적 위상을 명쾌하게 설정하고,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지적하는 올바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화재청장은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발굴된 유물들을 모두 사적으로 ‘가지정’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앞의 ‘가지정’ 요구에 이어, 청계천에서 발견된 유적과 유물에 대해 문화재위원회가 사적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며 시민과 함께 심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1. 문화재청은 청계천에서 발굴된 유적과 유물을, 즉각 “문화재 가지정” 하라!

2.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 문화재청, 서울시, 청계천연대, 시민위원회, 언론사와 공동으로 훼손 현장을 대조 확인하라!

3. 문화재청은 이명박 시장과 양윤재 본부장을 문화재 파괴혐의로 즉각 검찰에 고발하라!

4. 서울시는 진정한 청계천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계천복원자문위원회’를 올바르게 운영토록 하라.

올바른청계천복원을위한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미래/녹색연합/문화연대/민족건축인협의회/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서울민예총/서울환경연합/
참여연대/플라잉시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환경정의시민연대


[문의 : 서울시민사업팀 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