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금융] 물가안정 의지를 보이기에는 매우 부족한 금리인상 결정

한은, 현 물가폭등에 대한 책임의식 가져야
– 물가안정 의지를 보이기에는 매우 부족한 금리인상 결정 –


오늘(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0.25% 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과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속으로 4% 이상 상승하고, 3월 물가 또한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판단이 금리인상 결정에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시중은행들이 각종 예금금리를 올리는 등 이미 시장 전반에서 금리인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2월에 올리지 못한 기준금리를 이번에는 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낳았고, 결국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그러나 금리인상폭이 0.25%에 그침에 따라 물가안정 효과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의 하나인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는 이미 2월 금통위 회의 전후로 3.13%, 이번 3월 금통위 회의 전인 3월8일 3.30%까지 올랐다. 지난 2월 금통위의 금리 동결과는 반대로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상승을 예측하고 이를 선반영 했었고, 이번 3월 금리인상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시장금리 상승기조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금통위의 0.25% 인상 결정은 물가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는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0.5%를 올린다 했어도 이미 올라버린 시장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 0.25% 금리인상은 한은이 물가안정 의지를 시장에 표출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이처럼 시장금리에 뒤따라가는 소극적인 뒷북 정책으로는 절대 물가를 잡을 수 없다.


이번 금통위의 소극적인 금리인상 결정은 결국 물가상승 억제 효과를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시장으로부터 계속된 금리인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번에도 ‘MB노믹스’로 대변되는 경제성장론 때문에 한국은행이 계속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도 확실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 위원들은 본인들의 정책판단 실기와 눈치보기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부자도 대기업도 아닌 일반 서민임을 명심하고, 향후 물가안정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 문의 :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