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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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박근혜 대통령 사과하고, 
진상규명 위한 특검 도입하라! 

2016년 10월 24일(월) 오전10시 30분,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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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실련>은 24일(월)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진상규명 및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도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건국대 법과대학 교수),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3.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은 이미 드러난 비리만으로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을 소환한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대통령이 나서 ‘재단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수사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진정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면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더 이상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힘든 만큼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 사과하고, 

진상규명 위한 특검 도입하라! 

미르·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목)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처음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청와대가 재단 설립을 주도했음을 시인했다. 그럼에도 각종 비리 의혹을 부인하고, 오히려 재단을 비호하면서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는 것은 아직도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은 드러난 사실만 봐도 명백한 권력형 비리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가 부정·비리의혹에 관련된 만큼 국민 앞에 사과하고,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진정성 있게 나서라.

두 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 대해 알려진 사실만 봐도 권력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800억이라는 큰 금액을 단기간에 재벌들로부터 걷어 들이고, 허위문서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원까지 동원해 초고속 재단 설립 허가까지 내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박 대통령 역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해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두 재단을 만들었다고 시인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의혹은 드러난 비리만으로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적 불신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비선실세’와의 관계를 밝히고, ‘비선실세’의 비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의혹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감한 상황이다. 의혹해소와 관련자 처벌만이 임기 말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유일한 방안임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둘째,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에 즉각 나서야 한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특수부가 아닌 일상 업무도 벅찬 부동산 비리 전담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하면서 처음부터 수사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아울러 모든 사건을 보고받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리를 보전하는 이상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런 와중에 박 대통령은 재단은 아무 문제없고, 모금에 나서준 기업들에게 감사한다는 표현은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결국 검찰 수사가 의혹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꼬리자르기에 머물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특검을 통해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재단설립 및 재원 모금 과정에서부터 권력실세의 개입여부까지 낱낱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두 재단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다. 

2016년 10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