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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민간인 불법 사찰 청와대 개입 의혹, 전면 재수사 해야

최근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의 최모 행정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지급하고 증거인멸을 위한 하드디스크 삭제 과정에서 사용되었음이 사실로 확인되는 등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한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검찰이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별검사 도입 등 전면적인 재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 등 정부 내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 여부이다. 현재 재판과정 등에서 속속 제기되고 있거나 사실로 확인된 의혹들을 보면 단순히 총리실 일개 부서의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로 덮어둘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총리실에서 압수수색한 하드디스크에서 관련 내용을 민정수석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보고 폴더가 존재했고 청와대의 지시사항임을 나타내는 여러 기록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청와대 행정관이 지급한 대포폰이 총리실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과정에 사용된 점 등 현재까지 제기된 여러 정황들은 이번 민간인 불법 사찰에 있어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을 점점 높이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각종 의혹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서 조직적인 은폐, 축소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검찰은 이번 불법사찰과 관련 수사에 있어서 초기부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검찰은 불법사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증거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 의혹을 남긴 채 불법 사찰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내버렸다. 새로운 의혹들이 속속들이 제기되는 현재까지도 검찰은 법무부장관, 법원 등과는 계속 엇갈리는 해명을 하는 등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견지해오고 있다. 특히 이석현 의원이 폭로한 최모 청와대 행정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 검찰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고 있다가 이 의원이 폭로한 당일에서야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가 하면 지난달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총리실 원모 사무관의 ‘BH 지시사항’이라고 적힌 메모에 대해서도 소속 서무직원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하는 등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매우 석연치 않은 해명과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검찰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채 권력의 눈치를 보며 이번 사건을 대충 무마하려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공권력을 동원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하는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에 정부 내 비선 조직의 개입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조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검찰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할 검찰이 권력을 비호하며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다면 이는 검찰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해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을 덮으려하면 할수록 더 큰 의혹과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검찰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재수사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검찰의 태도를 보면 과연 국민적 의혹을 풀어낼 의지가 없어보인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계속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 사건은 더 이상 검찰의 손에 맡겨두어서는 안된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특별검사의 도입을 통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한 비선 조직의 개입 의혹 등 사건 전모를 재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민주주의와 국민기본권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조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