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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민자사업 건수・규모는 줄었지만 재정지원은 여전히 높아
민자사업 건수・규모는 줄었지만 재정지원은 여전히 높아
– 박근혜 정부는 과도한 재정지원과 MRG 재도입 등 민간특혜 민자사업 추진 중단해야 –
1. 민자사업 건수와 규모는 노무현 정부, MRG(최소수입운영보장) 지원액은 김대중 정부가 가장 많았고, 재정지원율은 이명박 정부가 가장 높았다. 박근혜 정부 역시 여전히 30%이상을 재정지원해주고 있고, MRG 재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추진될 민자사업 공사비의 80%를 재정지원 할 것으로 알려져 과거 정부와 다름없는 이름만 민자사업이 우려된다. 이번 결과는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관리 BTO 민자사업’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경실련과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서울 강서구을)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국민부담 증가, 대기업 특혜 방식의 민자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민자사업의 수요예측, 재정지원 등 근본적인 민자사업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민자사업 규모와 재정지원액은 노무현 정부, 지원비율은 이명박 정부 가장 높아
2. 국가관리 민자사업은 현재까지 103건, 총 사업비 48조원(불변가)이 투입됐다(경상가 기준 64조원). 국가관리 민자사업이란 중앙정부가 추진하거나, 지자체 사업 중 중앙정부의 보조가 투입된 사업을 뜻한다.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계약(실시협약) 체결일 보다, 공고일이 민자사업 추진현황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어 이에 따라 분류했다. 
   민자사업 건수는 민자사업을 도입한 김영삼 정부 22건, 김대중 정부 25건 이었으나, 노무현 정부 들어 40건으로 대폭 늘었다. 노무현 정부는 총 민자사업 건수의 39%, 사업비의 43%를 차지했다. 총사업비는 20조원이다. 경제위기로 인해 건설경기가 침체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15건, 박근혜 정부는 1건의 민자사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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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지원 금액은 노무현 정부가 가장 많았지만, 총사업비 대비 재정지원율은 이명박 정부가 가장 높았다. 김영삼 2.2조원, 김대중 4.2조원, 노무현 6.2조원, 이명박 1.7조원의 재정을  국민세금으로 무상 지원했다. 재정지원은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등이다. 반면 재정지원율은 김영삼 22%, 김대중 32%, 노무현 31%, 이명박 41%로 나타났다. 2014년까지 1건의 민자사업을 공고한 박근혜 정부는 재정지원 금액은 500억 원이었지만 비율은 33%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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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G 지급총액은 계약변경으로 MRG 보장한 김대중 정부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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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RG지급 현황을 보면, 김영삼 정부 8,000억 원, 김대중 정부는 3.2조원, 노무현 정부 3,300억 원으로 김대중 정부의 MRG 지원액이 가장 많았다. 단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면 김영삼 정부 2.1조원, 김대중 정부 1.9조원의 MRG를 지원했지만 당초 보장하고 있지 않던 MRG를 김대중 정부가 계약변경으로 보장한 사업은 김대중 정부 사업으로 적용했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3월 민간투자법이 개정돼 MRG 제도가 도입되자, 공사 중이었던 사업들의 협약을 중간에 변경해 MRG를 보장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개통 한 달 후인 2000년 MRG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5. 한편, 박근혜 정부는 경기도 안산과 시흥을 잇는 신안산선을 ‘위험 분담형 민자 사업’(BTO-rs)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006년 민간제안과 2009년 정부고시 사업에 대한 MRG폐지로 신규 민자사업이 줄어들자 이름만 바꾼 MRG를 부활시킨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건설비의 80%를 부담하겠다고 밝히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특혜를 남발하려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민자사업 활성화를 반대하며,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과 김성태의원은 1차 재정지원 분석에 이어 민간제안과 MRG 낭비액을 분석한 추가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