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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특혜제도 폐지하라

–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특혜제도(BTO-rs, BTO-a 및 무상 재정지원) 즉각 폐지해야

– 신안산선 사업을 혈세지원, 경쟁부재, 정보독점 등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이하 ‘신안산선’이라고 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하 ‘트루벤 컨소시엄’이라고 함)을 선정한 지 4개월 여만에 협상대상자 취소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안산선 사업비는 3.4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건설업계의 관심이 매우 컸고,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의 편법 변형인 위험분담형(BTO-rs) 첫 사례로 적용직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경실련은 이번 논란으로 각종 특혜로 추진된 민자사업의 근본적 문제가 표출된만큼 근원적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의 편법 변형인 BTO-rs(위험분담형), BTO-a(손익공유형)를 폐지하라.

신안산선은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BTO-rs 방식의 1호 사업이다. 위험분담형(BTO-rs)이란 정부가 실제 운영수입과 투자위험분담금과의 부족분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투자위험분담기준금과의 부족분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수익공유형(BTO-a)과 함께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혜 도입했다(2015. 4. 20). 신안산선 사업은 정부 부담비율을 60%로 적용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운영수입 부족분 60%를 정부가 혈세로 보전한다는 것이다. BTO-rs, -a는 각종 논란으로 폐지된 MRG의 편법 변형으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시공단계에서의 무상 재정지원 특혜를 없애라.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시공단계에서도 민자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무상 지원해준다. 일명 무상재정지원이란 방식이다. 언론기사에 따르면 신안산선 사업 또한 총 사업비의 38.9%인 1조 2,845억원의 혈세가 무상으로 지원된다고 한다. 사업위험을 세금으로 보전할 뿐만 아니라, 시공단계에서도 총사업비의 40% 가까이를 공짜로 특혜 지원하고 있다. 무상 재정지원을 중단하여 이름뿐인 민자사업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셋째, 민자사업에 대한 경쟁체제를 도입하라.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수조원짜리의 초대형 사업일지라도, 단독 입찰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행히 신안산선은 (담합없이) 경쟁이 이루어져, 트루벤 컨소시엄의 사업비가 포스코 컨소시엄보다 6,024억원이 저렴하게 되었고, 이용요금 또한 750원이 저렴하다(붙임 참조). 민자사업 또한 단독입찰시 유찰제도를 도입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해야만 하는 이유다. 특히 민간제안방식은 경쟁이 거의 부재하고, 재벌대기업을 위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되어 왔음을 인식해야 한다.
고질적인 문제는 출자자 구성이다. 민자사업은 재무적투자자(FI) 위주로 출자자가 구성되어야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재무적투자자(FI)에 의하여 이루어진 민자사업은 인천대교가 유일하다. 실제로 시공투자자(CI)로 구성된 민자컨소시엄의 공사비 부풀리기는 심각한 실정이다.

넷째, 모든 민자사업의 정보를 투명히 공개하라.

민자사업일지라도 세금이 한 푼이라도 투입된다면, 관련 사업정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게 맞다. 정부는 실시협약서상의 비밀유지조항을 이유로 사업비(공사비) 내역, 사업자 선정 평가 등 중요한 정보들을 철저히 독점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내용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밀실에서 이루어진 협상결과가 국민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복·재생산해 왔다. 수 조 원의 민자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공개되지 않다보니, 사업비 부풀리기와 막대한 혈세지원(낭비)을 증폭시키게 한 것이다.
사업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 부풀림은 특히 심각하다. 공공건설은 그나마 입·낙찰이란 절차를 거치면서 품셈으로 부풀려진 공사비가 조금이나마 낮아지는 것에 반하여, 민자사업은 부풀려진 공사비를 거의 그대로 반영받는다. 협상과정에서 일부 감액되기는 하지만, 사업비 자체를 부풀려 제안하므로, 감액협상되었다 할지라도 공사비 거품은 여전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민자사업자들은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를 악착같이 거부하고 있다. 공사비내역서가 공개되면 폭리규모가 국민들에게 밝혀질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언론기사 등에 따르면, 트루벤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전직 관료 등 인맥 동원과 1단계 통과 의혹을, 포스코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부적격 평가위원 참여와 기본노선계획 변경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두 컨소시엄은 여러 방편으로 자신이 민자사업자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 역시 국민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에 제기되었던 수많은 문제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피해는 오롯이 시민과 미래세대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과도한 무상 재정지원, 경쟁체제 부재, 불투명한 사업 진행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민자사업 정상화는 요원하고, 제2의 신안산선 논란 재발도 불가피함을 유념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신안산선 사업추진과 관련된 자료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그간 수행된 모든 민자사업의 정보 역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끝>

※ 붙임 : 신안산선 민자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