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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민주당,경실련 주택정책 개선내용 적극 반영키로

 

“민주당은 주택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의 정부안은 너무 미온적이고 시간벌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총선시기에 민주당의 공약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 장성원 정책위의장)

지난 3월부터 각 정당을 방문하여 택지공급체계 개선, 공영개발방식 전환, 후분양제 도입 등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해온 경실련이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민주당. 간담회는 의외로 싱겁게(?) 끝났다. 장성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월29일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경실련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이미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택지공급체계 개선, 후분양제 도입 등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개혁을 이번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 펼쳐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에 덧붙여 현재 또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 채권입찰제와 공영개발방식에 대해서도 경실련의 입장을 설명하고 민주당의 동의를 구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공영개발방식 도입을 최소화하려고 있지만 경실련은 공영개발방식을 최대화하고 중대형 아파트에 한해서만 채권입찰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전체 택지개발의 50%이상에는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하여 소형아파트와 임대주택을 싼 값에 많이 공급하게 된다면 전체 아파트값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성원 정책위의장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경실련의 문제제기에 동의한다”고 답하고 “주택건설업체들이 선분양제, 값싼 택지의 공급 등 정부의 보호속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해온 이 구조에서 한꺼번에 벗어나는 것은 힘들겠지만 지금은 과감하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주택정책을 펴 나가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민주당 방문을 끝으로 각 정당에 대해 주택정책 개선에 대해 총선공약화를 요구해 온 경실련의 활동은 마무리되었다. 박정식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팀장은 “이번에 실시한 방문 결과들을 정리하고, 여기에 지금 각 정당에서 내놓고 있는 주택정책 관련 총선공약들을 분석하여 조만간 비교평가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하고 “유권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3673-2142]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건호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