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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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민주당 전월세 동결 조치 검토에 대한 논평
야당은 ‘일시적 조치’ 대신 ‘제도 개선’에 앞장서라
– 임대료 동결조치는 실현 가능성 낮고, 국민들 간 새로운 갈등 유발 –
– 20대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에 나서라 –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한해 상가와 주택에 대한 전월세 동결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야당이 실현 가능성 낮으며 국민간 새로운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정책을 제시하지 말고 수년간 법제화 되지 못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서민주거보호대책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난 국회에서의 부동산3법 야합을 반성하고 부동산 거품 제거 정책을 입법화 하는 것이 민주당이 이야기한 청년 세대에게 희망이 주는 정책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300조원에 달하며, 전월세 불안으로 44%의 무주택 서민들은 주거불안에 놓여 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청년들이다. 지난 13일 경실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2030세대의 월 가구소득은 2% 상승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할 수 있는 하위 20%(1분위) 아파트 전세가격은 수도권 44%, 서울은 49% 상승했다. 또한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이들의 월세부담 역시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전세 거주 가구가 순수 월세로 전환될 경우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평균 13.6%에서 32.4%로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부담이 지금보다 약 2.4배 커지는 것이다.(서울연구원. 2014)
이러한 상황에서 전월세 불안 악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임대료 동결은 현실 가능성이 매우 낮다. 민주당이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일 경우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할 수 있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탄핵정국으로 대통령이 직무대행 상태이며, 특히나 수년간 빚내서 집사라며 전월세난을 고의로 방치해온 정부가 이를 받을 확률은 매우 낮다. 특별법의 형태라도 전월세인상률상한제조차 반대하고 있는 여당과 정부가 동의할 확률도 낮다. 
최근의 투기 과열, 주택가격 상승과 수년간 이어진 전세 값 상승 등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시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정책을 포퓰리즘식으로 남발해서는 안된다. 실현가능성이 있다면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지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을 어제처럼 검토하겠다는 수준으로 말하는 것은 ‘안되면 말고’식 정책 남발로 보일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했던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서민주거보호대책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상황이다. ‘일시적’ 대책대신 제도화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주거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정부에 맞서는 야당의 역할이다. 실현 가능성 낮고 갈등을 키울 정책을 요구하는 대신 앞장서서 서민주거 보호 대책 입법화에 나서라. 그것이 유권자들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준 이유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