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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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민주통합당 양도세 기준 완화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제1야당, 투기조장 박근혜 정부와 연정하나?
– 불로소득 양도세 면제와 완화는 투기도박을 조장하는 정책  – 
–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세 38%보다 낮은 불로소득 환수 중단하라 –

 

내일(9일)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4.1부동산대책에 대한 화답으로 양도세·취득세의 면제와 완화 등을 위한 기준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은 양도소득세 특혜 제공을 위해 면적기준을 아예 없애고, 금액기준은 양도세는 9억에서 6억으로, 취득세는 6억에서 3억으로 낮추자는 입장이다. 이런 결정은 투기를 조장하려는 여당인 새누리당과 토건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들러리를 자처하는 것으로, 민주통합당 역시 박근혜정부의 집값 거품 떠받치기의 들러리 역할에 앞장서려는 행태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의 최소 환수장치로 철저히 지켜져야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주택 등을 팔았을 때 살 때의 금액을 뺀 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근로소득에 비하면 불로소득에 가까운 세금이다. 근로소득에도 최고 38% 세금을 부과하지만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인 경우 차익에 대해 6~38%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즉 근로소득 보다 낮거나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법안은 1가구 2주택은 50%, 1가구 3주택은 60% 중과세를 부과토록 만들어졌으나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시행이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도소득세는 과거 집값 폭등기 양도차익을 노리고 투기가 성행할 때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도입했다. 투기를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불로소득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마저 폐지하거나 기준을 낮추자는 것은 결국 투기를 통해 자산을 늘리라는 정부의 꼬드김과 같은 정책이다. 투기꾼이 고위공직을 독점한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과거 집권 당시 집값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당한 민주통합당이 이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지탄받아 마땅할 만하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시절 폭등하던 아파트값으로 수많은 가장들과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서민들과 젊은이들의 꿈마저 앗아갔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가.

 

인위적인 토건세력 특혜남발을 통한 활성화가 아닌 거품 제거 시행하라

 

민주통합당의 결정은 박근혜정부와 토건세력이 주장하는 거래활성화를 통한 부동산시장의 투기조장․거품지탱 논리에 이미 제1야당도 동조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아우성을 외치는 현재도 적정이윤의 10배 이상을 챙기려는 토건족과 이를 비호하는 토건행정을 통해 고분양가가 판을 치고 있다.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토건언론과 경제지는 근거없이 ‘부동산 훈풍’ 운운하며 집을 사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과 자식세대에게 투기도박에 동참하라고 꼬드기는 것이다.

 

그러나 거래 침체 등의 원인은 가구의 소득에 비해 주택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으로, 토건오적(토건재벌 토건정당 토건관료 토건연구 토건언론)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현명해진 소비자들이 적정가격의 2배이상 비싼 아파트를 거부함으로써 거래가 중단된 것이다. 결국 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거품을 제거하고 가구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려는 이유는 정부와 정치권이 거품을 조장하고 특혜를 통해 집값 상승을 조장하려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로 20-30% 할인분양해도 미분양이 된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뻔뻔하게 서민주거안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토건세력들의 민원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고분양가로 미분양 된 아파트에 대한 특혜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분양가의 거품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제거되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과표 정상화를 통한 공평과세로 주거복지 재원 마련에 시민과 함께하라

 

마지막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단계의 세금역시 우리나라 보유단계 세금부터 정상화 된 이후에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의 보유세금은 시세대비 0.1%에 불과한 상태(선진국 1%)에서 거래단계 세금까지 낮추려는 것은 토건세력과 투기세력을 위한 특혜정책에 불과하다. 경실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지가는 시세의 절반 이하로 조작되고 있으며, 금액비중이 높은 토지 등은 시세대비 1/3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같은 엉터리로 조작한 과표로 인해 투기가 성행하고 거품이 꺼지지 않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에 부과되는 각종세금이 조작된 과표 등으로 인하여 공평하지 못하여 소유의 편중화 등 부작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더 이상 토건대변 여당과 토건언론에 춤추는 정부의 거품지탱 정책에 들러리 서지 말고 고질적인 주택정책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과표 정상화와 공평한 부동산 세금부과를 통해 집값 거품을 제거하고 주거복지 재원을 마련해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