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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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문개요
 : 설문은 모두 3종을 하였으며 그 방법과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시정에 대한 경실련 시민의식조사
 – 조사시기: 2003년 8월 13일 ~ 8월 14일
 – 조사방법: 1대1 직접 면접 조사
 – 조사대상 및 인원: 서울시 25개 구청 민원실 민원인 541명
                     각 구별 최소 15명(동작구)~최대 30명(은평구)의 표본 조사


(2) 서울시장 리더쉽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 조사시기: 2003년 9월 15일 ~ 9월 23일
 – 조사방법: 전자메일 및 설문지 발송과 회수를 통한 간접설문
 – 조사대상 및 인원
: 5개 그룹(공무원, 교수 및 전문가,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시의회 의원) 328명
최소 35명(공무원)~최대 108명(시민단체 활동가)의 표본 조사


(3) 서울시장 리더쉽에 대한 공무원 의식조사
 – 조사시기: 2003년 9월 15일~9월 23일
 – 조사방법: 설문지 발송, 회수를 통한 간접설문
 – 조사대상 및 인원: 1급~7급의 서울시청 공무원 30명

 

2. “서울시정 4개년 계획 – 20대 과제” 평가 개요

(1) 평가 기간 및 평가 과정
– 평가 기간 : 2003년 6월 30일 ~ 2003년 9월 19일
– 평가 과정
① 서울시정 20대 중점과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팀 구성
② 서울시에 대해 20대 과제 대한 추진 상황 자료 요청
③ 평가내용과 방법에 대한 합의
④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1차 평가
⑤ 경실련 서울시민정책위원회 내 간사들에 의한 평가
⑥ 위의 두 평가를 비교해 평가결과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 평가팀의 내부논의를 통  해 조정된 평가안 제출
⑦ 분야별 평가를 바탕으로 전체에 대한 평가
⑧ 평가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
⑨ 최종평가의 도출과 보고서 작성


(2) 평가 주체 : 2003 경실련 서울시정평가단
권영준(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김태룡(상지대학교 행정학), 김태환(용인대학교 경호학), (류중석(중앙대학교 도시공학), 박수경(대진대학교 사회복지), 박신영 (주택도시연구원), 여진구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오영태 (아주대학교 교통공학),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 이의영(군산대학교 경제학과),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 전규찬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현경학 (주택도시연구원)
(가나다순)


(3) 평가 대상 : 비전 서울 2006 – 서울시정 4개년 계획 中 ’20대 과제’


(4) 개요
2003년 서울시정 평가는, 현재 서울시에서 20대 중점과제로 선정한 20개 과제가 세부 사업 선정의 면에서 평가할 때 과연 서울시의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평가하는 ‘질적 평가’와 세부 사업의 이행도를 평가하는 ‘양적 평가’의 두 가지 관점에서 시정 평가를 진행한다.


(5) 평가기준
<적합성 평가>
  선정의 적합성 : 각 과제의 세부사업이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 대 과제에 부합하는 사업인지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20대 과제 선정의 적합성을 평가
  서울시의 핵심 사업으로 선정될 만한 사업인가
  향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가
      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사업의 구체성 : 과제에 부합하며, 구체적 실행 계획을 포함하는 사업인지를 평가
  연도별 실행 계획과 예산 배정이 적절한가
  세부 계획 수립이 구체적인가
  과제의 목표와 사업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가
                   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평가척도 : 10등급으로 평가. 각 항목에 대한 양적 평가를 종합해 평균으로 계산
  불량(0~2), 불충분(3~4), 보통(5~6), 충분 (7~8), 우수(9~10)


<이행도 평가>
  양적 평가로 20대 과제별 세부 사업에 대한 (1년 계획이 있을 경우 1년간의) 내부 이행도를 평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경우 계획 대비 예산의 집행도
  예산 책정이 없을 경우 계획 대비 사업 추진 실적
  조례 제 개정 등 제도 개선 사업의 경우, 실행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평가척도 : 10등급으로 평가
  불이행 (0~2점) : 약속을 했지만 전혀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음
  미흡(1-25%)이행 (3~4점) : 착수했지만 미미하게(추진정도, 제도정비, 재정투여 등) 추진
  보통(26-50%)이행 (5~6점) : 착수했으며, (일년간) 하고자 했던 것의 3분의 1 정도 추진/달성
  충실(51-75%)이행 (7~8점) : 착수했으며, (일년간) 하고자 했던 것의 반 이상  추진/달성
  우수(76%이상)이행 (9~10점) : 착수했으며, (일년간) 하고자 했던 것의 3분의 2이상  추진/달성


<총평 및 향후 과제> 적합성 및 이행도에 대한 총평과 향후과제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