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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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바람직한 자치계층체제개편 방향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경실련은 23일(목) 국회의원 회관 125호에서 이은재 국회의원 주관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계층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임승빈 교수는 『자치행정 구역개편의 이론적 고찰과 광역자치단체의 위상』라는 발제문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하드웨어적 개혁에 앞서 문제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영출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과제』를 발표하였는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영출 교수의 자치2계층제를 유지, 시군 통합, 대동제(통합 읍면동)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박재욱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광역경제권 거버넌스』라는 발표를 통해,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에 대해 지방분권적 시각의 결여와 광역경제권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비판하며, 광역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토론자로서는 소순창 교수,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채원호 교수, 안영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제시와 함께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 끝에 토론 참가자들은 대체적으로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경쟁력 제고의 방법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대부분 공감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70개 단층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발제자와 토론자 대부분이 정략적․중앙집권적․시대착오적 발상의 결과라며 정치권의 일방통행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