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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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박근혜대통령의 의료 및 부동산 규제 완화 발언에 대한 논평

의료․주거복지 공공성 망각한 대통령, 국정 인식전환 필요하다.

– 경제활성화 명분이라면 다른 가치가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개발독재 시대에나 가능한 발상, 개발독재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가? – 

어제 박근혜대통령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초청한 청와대 만찬에서 의료규제 완화, 부동산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규제를 풀어 서비스산업 및 부동산업을 활성화시켜야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경제개발 논리로 의료․주거 복지를 후퇴시켰던 과거 정부들의 전철을 밝아서는 안됨을 주장하며, 정국 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함을 촉구한다. 

의료규제완화는 의료양극화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박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등을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으로 규정하고 업종별로 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여당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의료분야의 규제는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하고 대신 일자리 확대와 해당 분야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발표한 비영리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서비스이다. 결코 영리를 목적으로한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현행 의료법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자리 몇 개 늘리고 투자촉진을 위해 의료에 영리목적의 투자를 허용할 경우 의료상업화로 인한 양극화와 의료비 폭등의 부작용은 전체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공공성을 지키면서 영리목적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박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감춘 채 국민의 건강과 생명도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도 풀겠다는 것은 경제활성화 명분이라면 그 어떤 가치도 희생할 수 있다는 과거 개발독재시대에나 가능한 발상이다. 사회의 모든 가치로 과거를 돌려 후퇴하는 것이 과연 박대통령의 국정철학인지 답해야 한다.

국정운영 2년 차에 박대통령이 고민해야 할 것은 자신이 공약한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산적한 복지현안이다. 그런데 약속한 공약은 줄줄이 후퇴하면서 의료영리화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박대통령의 공약을 믿고 뽑아준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들은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경기 활성화위한 보호책 폐지는 서민주거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부동산 과열 방지를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든 게 부동산 시장이 죽고 나니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면서 “이것을 조금 풀어줘야 한다”며 부동산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당시 도입된 부동산 규제는 양도세중과세, 분양가상한제, 개발이득환수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는 규제라기보다는 불로소득 환수, 선분양제에서 소비자 보호 등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장치이다. 공급자 중심․불로소득 사유화 등 부동산의 공공성이 매우 떨어지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장치마저 폐지된다면 부동산부자와 건설사들은 또다시 사기분양과 개발이득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할 것이고 소비자는 투기판으로 내몰릴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양도세중과세는 지난해 폐지됐으며 정부와 여당은 토건세력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가격 하락이라는 명목으로 분양가상한제 마저 페지하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민들에게 중요한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도입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경기활성화라는 명목하에 또다시 투기 거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주택거품의 진실을 깨달은 기회를 살려 우리사회의 경제를 독이 되고 있는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다. 또한 전월세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전월세상한제, 계약 갱신청구권제를 즉각 도입해 이들의 최소한으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야당은 양도세중과세 폐지처럼 야당으로써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여당과 함께 토건세력 대변자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거품 조장을 통한 서민주거안정을 불가능하며 또다시 주거복지를 내팽개치는 행위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