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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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출범 100일 동안의 국정운영에 관한
<전문가 평가설문 조사결과>
Ⅰ. 취지 및 목적
  – ‘100일’은 정책적으로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보이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점검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및 통치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는 시기임. 이에 경실련은 본 조사를 통해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그간 추진된 제 분야의 개혁정책과 국정운영의 성과와 문제점에 관하여 전문가 집단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조사함. 
Ⅱ. 조사방법
  – 본 조사는 각 분야의 학술연구,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을 모집단으로 하여 2013년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되었음. 자료의 수집은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자,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 143명의 응답자의 응답결과를 자료로 하여 분석하였음.
Ⅲ. 조사내용 및 결과
  ※점수집계 : 30개 정책분야에 우선순위(1순위/2순위/3순위)를 정해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우선순위마다 점수를 배분하여 <1순위×3(점) +2순위×2(점) +3순위×1(점)> 집계함.
  1. 박근혜 정부가 100일 동안 추진한 정책 중 “잘한 정책”

  <1> 대북통일정책(91점) <2> 국민안전(78점) <3> 국제신뢰회복(60점)

  ▲ 전문가 143인이 박근혜정부가 출범 이후 추진한 정책 가운데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책 1순위로 꼽은 것은 <대북통일정책>(91점)으로 나타남. 

  2. 박근혜 정부가 100일 동안 추진한 정책 중 “잘 못했거나 미흡한 정책”

  <1> 인사정책(267점) <2> 대북통일정책(91점) <3> 경제민주화(57점)

  ▲ 전문가 143인이 박근혜정부가 출범 이후 추진한 정책 가운데 “잘 못했거나 미흡하다”고 평가하 는 정책 1순위로 꼽은 것은 <인사정책>(267점)으로 나타남. <대북통일정책>의 경우 1번 문항에서 “잘했다”는 평가와 2번 문항에서 “잘 못했거나 미흡하다”는 평가가 동시에 높은 순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북통일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 전문가 집단 내에 다양한 시각과 판단의 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3.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주력해야 할 중점과제”

  <1> 경제민주화(141점) <2> 대북통일정책(78점) <2> 경제성장(78점)

  ▲ 전문가 143인이 박근혜정부가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로 꼽은 것은 <경제민주화>(141점)으로 나타남. 

※ 지난 100일간의 세부정책에 대한 평가를 <“매우 잘 하고 있다”, “잘 하고 있다”, “그저 그렇다”, “잘 못하고 있다”,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개의 항목 중 하나를 체크한 후 “잘 못하고 있다” 혹은 “매우 잘 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전문가만 다시금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함. 

  4.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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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적 평가를 한 74명 전문가가 답변한 주된 이유(2가지씩 답변) 
   “독선적 불통 리더십”(56명)
   “인사실패”(52명)
 
  5.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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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적 평가를 한 78명 전문가의 답변한 주된 이유(2가지씩 답변) 
   “국정운영의 국민적 합의 부재”(31명)
   “화합과 통합의 능력 부족”(31명)
                                            
  6. 박근혜정부의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정책추진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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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적 평가를 한 71명 전문가가 답변한 주된 이유(2가지씩 답변) 
   “정책추진 의지 결여”(65명)
   “재계의 반대”(21명)
  7. 박근혜정부의 국민 맞춤형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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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적 평가를 한 52명 전문가가 답변한 주된 이유(2가지씩 답변) 
   “장기적 복지정책의 비전 부족”(21명)
   “재정과의 연계성 부족”(17명)
     
  8. 박근혜정부의 3차 북핵실험 대응 및 개성공단 등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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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적 평가를 한 72명 전문가가 답변한 주된 이유(2가지씩 답변) 
   “화해, 협력 정책의 부재”(33명)
   “신뢰프로세스 기준 정립 실패”(29명)
  9. 박근혜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 등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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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적 평가를 한 52명 전문가가 답변한 주된 이유(2가지씩 답변) 
   “시장개입으로 부동산거품 지탱”(25명)
   “하우스푸어에 대한 무분별 지원”(17명)
  10.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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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적 평가를 한 36명 전문가가 답변한 주된 이유(2가지씩 답변) 
   “청와대 참모의 국격훼손 행위”(23명)
   “실효적이고 호혜적인 후속조치 부재”(14명)
Ⅳ. 설문결과 
박근혜정부 출범 후 100일을 맞아 조사한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경향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전문가는 143명 중 74명으로 51.7% 비율을 차지하였다. 부정적 평가를 내린 전문가 74명은 그렇게 평가한 가장 주된 이유로 “독선적 불통 리더십”과 “인사실패”를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평가가 가장 높았음. 응답자의 54.5%로 78명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국정운영의 국민적 합의 부재”와 “화합과 통합의 능력 부족”을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100일의 시간보다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함을 지적하며 전문가 143명은 박근혜정부가 앞으로 주력해야 할 중점과제로 (1) 경제민주화 (2) 대북통일정책 (3) 경제성장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꼽았다.
지난 100일 동안 보여줬던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적 불통 리더십과 현재와 같은 국정운영으로는 절대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부터라도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으로의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국민들이 염원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남은 임기동안 기억하여 국정운영의 해결책이자 돌파구로 사용되길 간절히 바라며 설문조사결과를 마친다. 
※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결과(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