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정부] 박근혜정부 100일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
지난 100일, 불통과 정책비전 부재로 국민 실망
소통과 국민화합을 통한 국민행복시대 열어야 
오늘로(4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러나 지난 대선직후 국민적 기대와 관심에 비해 100일이 지난 지금의 박근혜 정부는 국민적 지지와 신뢰, 그리고 그 기대가 매우 떨어져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100일에 대해 결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정부 출범 초기 각종 인사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에서 기인한 국정운영과 대처능력은 끊임없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은 여전히 부재했으며, 기대를 모았던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은 논란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다 대거 후퇴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박 대통령 스스로 ‘경제민주화’와 ‘복지실현’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비단 대통령의 업무가 광범하여 국정 전반에 걸쳐 정통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더라도 정책추진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지 못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 출범 초기에 국정에 힘이 실리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100일은 매우 미흡하고,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국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 동력도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실패한 정부라는 오명을 쓸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100일 동안 노정되었던 미비점을 철저히 되돌아보고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보완하고 분발해 국정운영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노력하여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만기친람(萬機親覽)형 리더십’에서 벗어나 유연한 사고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 바람직한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재설정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관이나 참모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분산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의 리더십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여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정보공유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야당의 비판에도 겸허히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의사소통의 부재는 사고의 경직성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에 독선적인 불통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지난 100일 동안 12명의 고위직 인사의 낙마를 불러온 ‘나홀로 인사’, ‘수첩 인사’를 개선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탕평 인사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리더십과 철학, 국정운영 방식이 국민들에게 긍정적 평가 받지 못한다면 향후 국무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박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민주화 실현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사회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 구조와 불균형 성장을 해결하기 위해 당면한 필수과제이자 제대로 된 성장을 위해서도 대 전제가 되는 것이다. 과거 재벌중심의 성장일변도의 경제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시대적 요구가 된 것이다. 20여년 염원이 모아진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현이 부족하다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 가능성은 그만큼 떨어진다.  
여,야 그리고 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경제민주화 입법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등 재벌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은 물론,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법을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하며, 시대적 해결 과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셋째,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구조를 창출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와 함께 사회통합적 보편적 복지정책의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개발과 신자유주의에 의한 경제사회질서의 왜곡과 부작용을 복지와 고용정책을 통하여 대응하고자하는 것이다. 그러나 증세를 배제한 제한된 재원을 전제로 정책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방식에 집착하고 있어 선별복지 방식의 보수적 한계를 여전히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선시기에 약속했던 복지정책이 대거 축소, 후퇴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기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과 함께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은 재정마련에 대한 논란으로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급여지급기준 강화로 실질적인 급여액은 낮아져 ‘조삼모사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복지철학의 부재와 혼선으로 인해 현안에 대해 미봉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마련에 대한 국민적 합의까지 실패한다면 정책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의 고유한 복지국가모델을 만들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핵문제와 개성공단 폐쇄문제 등 악화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컨트롤타워 시스템의 구축에 나서야 한다. 지난 100일 동안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었던 심각한 군사적 위기가 조장되었지만 국가안보실, 외교안보수석실 등 이원적 운영에 따른 유기적 대처가 미흡하였고, 정책적 모니터링과 문제 해결 모티브를 찾기 위한 피드백 시스템도 부재했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절실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인 계획의 검토와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유일한 해법임을 잊어서는 안 되며, 열린 리더십으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화 제의도 절실하다. 더불어 신뢰의 범위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체화하고, 남북간 협력을 강제할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강구하여 개성공단의 정상화에도 시급히 나서야 한다. 또한 6자회담을 통한 전략적인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미-중의 이해와 한국의 이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메카니즘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민간교류를 통해 북한의 정확한 의사를 파악할 수 있는 통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절실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0일 보다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함을 깊이 각인해야 한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의 비전을 명확히 하고, 소통과 국민화합을 기반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를 거듭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