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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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 조치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 조치하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이은 회의록 해석 성명 발표는 명백한 정치개입 행위- 
국정원이 어제(1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해석을 담은 성명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이는 남북정상 회담 회의록의 불법적 공개에 이어 진행된 불법적 정치개입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다. 특히 여야가 국회에서 ‘회의록 열람’을 의결하고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회의록 원문 열람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원의 이 같은 행위는 자신들의 역할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로서 말 그대로 비이성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다. 
이미 정치적 쟁점이 되어 국회가 규명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해석을 내 놓은 것은 국민들을 가르치려는 오만한 태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할 수 없는 행태이다. 
<경실련>은 선거개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자성이 아닌 연이은 정치개입으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은 즉각 해임조치 하라.
 
국정원은 법에 규정된바 같이 중립적 정보기관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에 주력해야 마땅하다. 국정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여 여야 간 대립 상황에서 정치적 논쟁을 부추기고 이것도 부족하여 확정되지 않은 NLL 관련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발표한 것은 결코 국정원이 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열람 의결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정상회담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에 대해 국정원이 나서서 해석하고 판단할 내용이 아니다.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국내 정치 사안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잘못된 행태는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만 다시금 확인시킬 뿐이다.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잇따르는 정치개입 행태로 국기를 훼손하고 국익에 해를 끼친 국정원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한 행위를 자행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즉각 해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이어 NLL 발언에 대한 정략적 해석까지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남재준 원장에게 국정원 자체 개혁을 기대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국정원을 정치개입 기관으로 망치게 할 뿐이다.     
둘째,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큰 사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소모적인 NLL 논쟁을 그만하자고 제안했을뿐 아니라 국정원 자율적으로 개혁을 나설 것을 요구한바 있다. 이런 와중에 국정원이 또 다시 NLL 관련논쟁에 끼어든 것은 더 이상 국정원의 망동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몰랐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정원이 대통령 관리감독기관인 만큼 청와대의 승인 내지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제는 박 대통령이 본인의 의중이었는지 직접 나서 명확히 해명하고 이것이 아니었다면 관리감독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 다시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민주주의를 훼손한 심대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회피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번 국정원 행동은 국정원 스스로의 개혁은 요원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더 이상 자율개혁 운운 할 것이 아니라 국회 등에 공식적인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여 국민여론을 중시하는 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혁에 직접 나서야 한다. 개혁의 대상에게 개혁을 일임할 수 없는 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정원이 더 이상 정치개입에 나서지 않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의 지시든 국정원 단독 행동이든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여 국정원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받아 안아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되풀이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행태가 국민적 혼란을 야기한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인 만큼 남재준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의 즉각 해임을 통해 국정원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