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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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박 대통령, 야당 뒤에 숨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유가족 면담 즉각 수용해야-

 

세월호 참사 후 넉 달이 지났지만 여야 정치권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커녕 최소한의 절차적 합의점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직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고 언급했던 박 대통령은 이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 라며 방관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김영오씨와 청와대 앞에서 농성중인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조차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300여 명의 희생자를 모두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희생자를 낸 정부의 절대적 무능과, 진상규명과 후속대책에 있어 무책임한 태도로 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정부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지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정신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지금과 같이 야당 뒤에 숨어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망각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동이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약속했던 철저한 진상규명도, 여야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밝혔던 세월호 특별법 제정도, 언제든 유가족을 만나겠다는 약속도, 세월호 이전과 이후 달라지도록 대국민혁신에 나서겠다는 약속도 모두 지키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라고 말한 자신의 과거 발언을 본인에게 반추해 보아야 한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단식중인 김영오씨와 청와대 앞에서 농성중인 유가족들과의 면담을 즉각 수용하고,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에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만약 박 대통령이 여러 날 단식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김영오씨와 청와대 앞에서 농성중인 유가족들의 간절함을 끝끝내 외면한다면 박 대통령은 온 국민의 지탄과 공분을 맞이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4년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