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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박근혜 대통령은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 즉각 중단하라
도덕성 부재, 인사 검증 능력 상실한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해임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이철성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데 더해 경찰 신분을 숨겨 징계를 모면한 사실까지 드러나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무산된 인물이다. 심각한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신분을 숨기고, 동료 경찰들을 속인 이 후보자가 경찰청장의 자리를 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이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우병우 민정수석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

음주운전, 신분 은폐는 경찰을 지휘할 책임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 심각한 결격사유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이철성 후보자의 과거 행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경찰 신분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이 후보자가 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받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경찰 조사 기록 등이 포함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청문회에서 “너무 정신이 없고 부끄러워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구나 경찰 내부에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 신분을 은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신분을 숨겨도 경찰은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상황실장이었던 이 후보자의 당시 신분으로 보아 경찰 내부에서 사건을 덮기 위한 은폐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의 최고 책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던 전력이 있다는 것, 나아가 허위 진술로 신분을 속이기까지 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결격사유다. 이러한 이 후보자가 경찰 총수가 된다면 경찰은 도덕적 힘을 잃고, 비웃음 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경찰이 제 가족 감싸기로 이를 무마한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경찰청장이 된다면 경찰의 기강 해이는 물론 경찰의 단속과 수사 행위 역시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다.

도덕성 부재, 인사 검증 능력 상실한 우병우 민정수석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숱한 인사 참사를 겪고도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수많은 의혹을 받고, 수사 대상이 된 우병우 민정수석이 여전히 인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맡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 후보자의 음주운전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한 전후 사실을 알고도 인사 추천을 강행했다. 부실 검증 보다는 위법행위를 별문제로 여기지 않을 만큼 도덕성과 법 의식이 마비된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드러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지 하루만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하면서 그 시한을 단 하루로 정했다. 그야말로 막무가내식 인사로 애초부터 제대로 검증을 할 생각이 없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눈으로 보았을 때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을 지난 이 후보자의 경찰 총수 취임은 납득하기 어렵다. ‘배 째라’는 식으로 임명을 강행해 대통령이 국민과 맞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 민정수석을 비호하고, 책임 회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우 수석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며 우 수석을 비호하고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