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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박근혜 대통령의 ‘중증질환 보장’ 말바꾸기 진단

 

박근혜 대통령의 ‘중증질환 보장’ 말바꾸기 진단

–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3대 비급여는 제외, 사실상 공약 후퇴 –

– 대통령의 말․말․말, 어떻게 바뀌었나? –

 

 


 

지난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강조하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12월 19일에는 “앞으로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주된 복지공약으로 내걸었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보장률을 기존 75%에서 100% 전액보장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진료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에서는 3대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으며, 환자의 선택에 의한 비급여는 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고, 최종 국정과제에서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 환자 부담완화대책 추진”하겠다고 해, 사실상 공약이 후퇴되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공약이행을 촉구하고자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보장’ 공약이 어떻게 ‘말바꾸기’의 과정을 거치며, 후퇴하게 되었는지와 ‘4대 중증질환부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보장’하는 합리적인 건강보험 보장확대 방안을 영상으로 제작했다.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공약자료집 그리고 인수위의 보도자료 등 영상과 지면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비 중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이는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4대 중증질환부터 3대 비급여를 급여로 우선 전환한다면, 비급여의 가격 관리가 가능해져 4대 중증질환 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요재정에 대한 논란은 본인부담 차등과 단계적 추진 등 대통령의 정책의지만 확고하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대통령 스스로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한 만큼, 향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의 말‘바꾸기’보다는 ‘실천하기’에 앞서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