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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바란다.
– 남북관계 개선 위한 실천적 제안 담아야 –

내일은 광복 69돌을 기념하는 광복절이다. 역대 정부 대통령의 8.15 경축사가 있었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거는 대내외의 기대가 크다. 박 대통령은 최근 남북이 내놓고 있는 대화 및 교류 의사를 반영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호혜협력의 길로 들어서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을 것을 촉구한다. 첫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 입장을 담아 남북대화의 시금석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고위급접촉 제안 하루만에 “5·24조치·금강산관광 등 기존 입장 후퇴 아니다” 라며 회담 제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인상을 주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를 통해 남북 간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동질성 회복과 호혜협력을 위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시해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 또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군사적 신뢰구축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제한 없는 논의 의사도 밝혀 대화 의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관계를 개선할 큰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아시안게임 실무회담이 체류비용이라는 소소한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마치 작년 6월 남북회담이 수석대표의 격을 이유로 무산된 경우를 떠오르게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을 남북이 호혜적이고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 상호 관심사를 민족화해 및 호혜협력, 평화정착의 방향 아래 하나로 묶어 실현할 수 있는 통 큰 대화 의지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럴 때 이번 8.15 경축사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경축사가 이상과 같은 의미를 담아 북한에 의미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자극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언급을 피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작년 8.15 경축사와 ‘드레스덴 구상’의 경우 이산가족 상봉 제안, 인도적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3대 제안이 관계 개선에 긍정적일 기대가 있었지만 북한 주민들을 비하는 인상을 주는 표현으로 관계 개선의 의미가 반감돼 버렸다. 이번 경축사는 북한 당국에 대한 비방이나 지적보다는 우리 정부의 대화 의지를 북한 당국에 진솔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이번 8.15 경축사에 박 대통령이 전향적인 대북 메시지를 담아 대결과 갈등의 남북관계를 종식시키고 화해와 평화의 발판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8월 14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