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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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 철저히 진상규명하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조윤선 장관을 구속 수사하라

특검은 어제(18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다. 또한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데모를 지시한 사실도 밝혀지면서 청와대의 공작정치 의혹도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블랙리스트’를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부정하고, 공작정치를 통해 헌법 유린을 주도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즉각적인 구속과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 의혹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첫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구속 수사하라.

특검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증거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는 문학, 음악, 미술, 가요, 영화, 방송 등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숫자만 무려 1만 여명에 달한다. 어느 분야보다 자유로워야 할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권력을 통해 훼손한 것은 민주주의 기본이념에 위배되는 중대범죄다. 이미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핵심 역할을 해온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이 구속된 상태다. 그럼에도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사과는커녕 청문회와 특검 수사에서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또한 관련 자료를 치우거나 컴퓨터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흔적도 드러났다.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다분한 만큼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둘째, 특검은 엄중한 상황인식을 통해 청와대 공작정치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김기춘 전 실장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월호 관련 여론을 조작하려 한 의혹도 받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공작정치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故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사법부를 길들이도록 지시하고, 박 대통령을 비판한 야당 정치인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사주한 의혹도 있다. 최근에는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데모를 주도한 사실도 밝혀졌다. 2015년 5월 조 장관이 정무수석에서 물러난 뒤에도 정무수석실의 친정부 집회 보수단체 동원은 계속된 만큼 김 전 실장과 청와대가 배후라는 의혹이 크다. 블랙리스트도 조 장관의 정무수석 시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근무하던 시기와 일치하는 만큼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의 실행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화·예술계 인사가 총망라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권력기관이 총동원돼야만 가능한 일로 청와대의 관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결국 이 모든 공작정치의 핵심은 박 대통령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개인적인 지시와 추진이 아닌 청와대의 조직적 주도로 봐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이 정치공작을 일삼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헌정 유린이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에 머물 것이 아니라, 블랙리스트를 포함한 공작정치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는지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 앞에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