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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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박근혜 정부의 전월세등 부동산 후속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부동산 거품유지정책이 아니라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라

– 금리 인하 등을 통한 매매유도는 부동산 거품 폭탄을

서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
– 전월세상한제 등과 같은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오늘(3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4·1 및 8·28부동산대책과 관련한 후속 보완책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공유형 모기지의 2조원 확대, 정책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 및 금리 인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중심의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활성화, 행복주택 공급계획 축소(20만호→14만호), 국민임대 및 민간임대 확대 등이다. 정부의 이번 후속대책은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 대책과 무관한 4·1 및 8·28부동산대책의 부동산거품 유지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택매매 유도 정책이다. 아울러 현재의 전월세 문제의 원인을 잘 못 파악한데서 나오는 정책으로 근본적 전월세 대책을 내놓을 것과 함께, 부동산 거품제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의 이번 후속대책은 전월세문제의 본질을 잘 못 짚은 부동산 거품유지 정책이다.
 현재의 전월세 문제는 여전히 높은 집값으로 인해 매매유인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월세 문제와 무관하게 공유모기지 확대, 정책 모기지 금리 인하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전월세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여전히 잘 못 짚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억지로 거품을 지탱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정책 모기지 금리 인하 등을 통한 매매유도는 부동산 거품폭탄을 서민들에게 전가한다는 것이다.
 이번 후속대책에 포함된 공유형 모기지 확대와 정책 모기지 금리인하는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격으로 부동산 거품폭탄을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정책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주택으로 재산을 늘리려다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대책을 또 다시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유지 될 1000조원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또한 더욱 증가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 모기지 금리인하 등으로 시민들을 자극해 주택 구입을 유혹하는 잘 못된 정책은 더 이상 펼쳐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집값을 더욱 낮추고 전월세상한제, 주택바우처 확대와 같은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전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또한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가격 하락은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토건언론과 정부에 속아 집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집값이 여전히 높음을 인식하고 구매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실수요자들이 높은 집값으로 구매를 거부하여 전세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전월세 문제는 중장기적으는 부동산 거품제거를 통해 연착륙을 시키고, 단기적으로는 전월세상한제와 자동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집주인에 비해 절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주택바우처의 확대로 주거불안층에게는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가격폭등을 우려하지만,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가격폭등과 임대물량 축소로 이어지지 않고, 가격을 안정화 시킨다는 근거도 나와 있다.

 

 끝으로 최근에는 치 솟는 전월세 가격으로 인해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매일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이러한 서민들을 걱정한다면, 즉각 부동산 정책을 집 가진자가 아닌,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집 가진 자를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 못된 부동산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 거품제거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