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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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라던 지난해 임대주택 공급, 
실적 부풀리기 위한 단기임대주택 증가가 대다수
– 정부는 임대주택 숫자놀음 대신 서민주거안정ㆍ거품제거 정책 도입하라 –
– 장기임대는 이전정부보다 확연히 적어, 10년 임대ㆍ전세임대 대신 장기임대주택 늘려야 –
올해 초, 정부는 “2016년 12만 5천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기준)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보도자료 별첨) “준공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물량”이라는 자화자찬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경실련 정보공개 청구 결과, 실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40%에 불과해 70%내외였던 이전 정부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실적 확대에 급급해 전세임대, 10년 후 분양임대 등 단기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한 결과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전월세 악화 책임회피를 위한 임대주택 실적 부풀리기를 중단하고 장기임대주택 공급, 집값 거품 제거 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당장 주거난에 놓인 무주택자들을 위해 국회에서 수년째 논의만 진행하고 있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도 결단해야 한다. 
[1] 박근혜 정부 장기임대주택 비율 40%, 최근 10년간 가장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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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임대주택 종류별 공급현황(준공기준)을 비교한 결과 박근혜 정부 이후 단기임대주택이 급격히 증가했다. 단기임대는 ‘의무임대기간이후 분양전환’되는 10년임대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고 공공이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가 있다. 10년 임대는 국민임대에 비해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비싸며, 분양전환되기 때문에 정부가 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소유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특정 임대주택 기업들에게 저렴하게 토지를 넘겨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전 정부 평균 연도별 3만호 이하이던 단기임대주택은 박근혜 정부 평균 6.6만호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반해 장기임대는 4.1만호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 평균 6.3만호보다는 2만호 이상 낮은 실적이다. 특히 현 정부와 같이 이명박정부 4년만을 보면, 연평균 7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참고. 노무현 정부는 2003-2005년 동안 각각 10만호, 9.5만호, 7.3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했으나 10년 통계비교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상대적으로 실적이 적은 마지막 2년이 사용됐음. 때문에 이번 분석에 사용된 실적통계를 정권 평균 통계로 볼 수는 없으며, 정권별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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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장기ㆍ단기임대주택의 구성비를 보면 더욱 명확하다. 장기임대주택 비율이 박근혜 정부는 40%에 불과해 노무현ㆍ이명박 정부의 70%내외보다 훨씬 적다. 장기임대주택은 의무기간이 영구인 영구임대, 50년인 50년임대, 30년인 국민임대와 현 정부가 도입한 행복주택 등이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경우 장기임대와 단기임대 주택의 비율이 7:3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후반기부터 단기임대 비율이 상승하기 시작해 박근혜 정부이후에는 4:6으로 고착화 됐다. 2015년은 67%로 지난 10년간 가장 높았다. 단기간에 실적을 낼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임대주택 실적 부풀리기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2] 단기임대중에서도 단기간에 실적 부풀리기 좋은 전세임대 가장 많이 늘어
전세임대의 경우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기 보다는 전세금 지원 대책의 일종으로 단기간에 실적을 쌓기 가장 쉬운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도 이를 노리고 실적 확대를 위해 전세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고 있다. 수년간 전세 값 급등과 월세전환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부양책으로 집값마저 상승하고 있어 유례없는 주거불안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함으로 의심된다. 
전세임대는 현실성도 떨어진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이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기타 5500만원에 불과하다. 보증금의 95%는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원금액 한도 이내의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기도 어렵다. 8,500만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입주자 부담인데 저소득층이 이를 스스로 충당하긴 어려워 ‘빗 좋은 개살구’로 비판받아 왔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하위 20% 평균 전세 값은 1.3억원, 중위 전세는 2.5억원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변두리 주택이나 반지하, 옥탑방, 재건축 직전의 노후주택이나 가능한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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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전 연 7천호에 불과하던 전세임대주택은 지난해 4.3만호로 증가했다. 연평균을 비교하면, 노무현정부 7천호, 이명박정부 1.5만호에 불과했으나 현 정부는 3.4만호로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의 의도적인 전월세 악화 방치와 주택거품 조장으로 무주택자들은 유례없는 주거난에 처해 있다. 정부가 주장했던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임대시장 안정’은 수년간 잘못된 정책임이 증명됐다. 그러나 정부는 허울뿐이고 실적에 목맨 임대주택 증가를 강조하며 여전히 전월세시장 안정은 ‘나 몰라라’하고 있다. 올해 이후 입주가 늘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는 무책임한 입장이다. 
정부는 방관자적 입장을 중단하고 국회에서 논의만 진행중인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 세입자 안정대책 도입을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숫자에 목맨 단기임대주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공급과, 집값 거품 제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