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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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는 경제민주화 포기 선언

재벌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며 경제민주화 포기한 선언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 누락

기존 순환출자 금지하지 않고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해소 불가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 필요

박근혜 후보는 오늘(16일) 그간 새누리당 내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 이전과 다른 획기적인 대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기존 순환출자 금지는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재벌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 주며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기존 순환출자 금지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재벌의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재벌로 인해 폐해를 시정할 수는 없다.

10대 재벌의 작년 총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77%에 이를 정도로 우리경제는 재벌로 인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어 있다. 최근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벌 총수일가 지분은 0.86% 줄었으나 계열사 지분은 8.42% 늘었으며, 동기간 신규계열사의 재벌총수 일가 출자는 0.6%에 그친 반면 계열사 출자는 62.52%에 달했다. 이러한 재벌 총수의 소수지분으로 인한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지배가 가능한 것은 순환출자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재벌총수의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은 재벌 총수의 사익추구와 골목상권의 침해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순환출자를 금지하지 않고서는 재벌 문제의 폐해를 시정할 수 없다.

둘째, 박 후보가 그간 주장했던 경제민주화는 결국 재벌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이를 포기한 것과 다름 없다.

박 후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라며 그 누구보다도 경제민주화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내용은 그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의지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기존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해 박 후보는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으며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재벌이 기존의 재벌개혁 정책에 반대하면서 주장한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박 후보는 현재의 경제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인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문제에 대해 재벌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국민들의 경제민주화 열망을 저버리며 이를 포기한 것과 다름 없다.

경실련은 대선을 얼마 안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의 중요성과 실질적인 재벌개혁 정책의 보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