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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당장 자진 사퇴하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일 과거 황우석 사태의 핵심인물인 박기영 순천대 생물학과 교수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으로 임명했다. 박 교수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역임하면서 연구비 끌어주기와 규제 완화를 통해 ‘황우석 사태’를 국가적 사기극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특히 황우석 사태 관련자들이 대부분 사법처리나 징계를 받았음에도 박 본부장은 이에 대해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 <경실련>은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 박기영 교수를 임명한 것 분명히 잘못 된 인사임을 밝힌다. 따라서 박기영 교수는 당장 자진 사퇴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박기영교수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해임해야 한다.

첫째, 박기영 교수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당장 자진 사퇴하라!

최근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한국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며 20조원의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심의·조정·평가하고, 차관급이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막중한 자리이다. 그럼에도 과학윤리 논란과 논문조작 등으로 황우석 사태의 책임있는 박기영 교수가 임명되었다. 박 교수는 황우석 교수팀에 256억 원 연구비를 지원하고, 복제실험을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선 당사자다. 무엇보다 박 교수의 전공과 무관한 황우석 교수의 배아복제 관련 ‘사이언스’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전공과 관계없는 연구과제 2건으로 황 교수로부터 2억5천 만원을 지원받았다. 황 교수로부터 배아줄기 세포의 오염사고를 전달받고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비윤리적 난자확보 과정이 드러나자 거짓으로 일관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이끌어갈 자리에 과학계에서 문제를 일으킨 인사를 단행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하며, 그것은 박기영 교수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다. 박기영 교수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제안이 들어왔더라도 사양하는 것이 마땅했음에도 여론을 살피며 자리를 지키는 것은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둘째, 인사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기준을 마련하라!

취임 100일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그럼에도 개혁의지와 반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처사이다. 임기 시작과 함께 5대 비리(부동산투기, 병역면탈,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에 연루된 인사는 고위공직자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 박기영 교수 임명은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의 신뢰를 잃는 것만 아니라, 인사 시스템에서도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논공행상에 의한 정실인사에 나선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인사 논란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명확한 인사기준을 확립하고, 사전 검증을 통해 문제가 있는 인사를 배제해야만 한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 문의 : 정치사법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