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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명재 ‘서민 주택난 해소 방안’ B, 김관용 ‘생활권 중심 도시 개발’ B

박명재 ‘서민 주택난 해소 방안’ B
김관용 ‘생활권 중심 도시 개발’ B
 
 
 한나라당의 압승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일까. 경북 지사를 위해 출사표를 던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한 검증단의 평가 점수는 형편없었다. 두 후보 모두 ‘중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앞서 가는 자도 뒤따르는 자도 공약 개발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듯했다.

 

 김관용 한나라당 후보는 3대 핵심공약 평가에서 CCD등급을 받았고, 3대 공약 구분을 하지 않고 통합해 하나의 공약만 제출한 박명재 열린우리당 후보는 D등급을 받았다. 분야별 공약에 대한 평가도 두 후보 모두 C등급에 머물렀다.

 

 

◆3대 핵심공약 =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를 두 배 이상 차이로 따돌리고 있는 김관용 후보는 3대 핵심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다”는 총평을 받았다. 실제로 김 후보가 제시한 ‘경제가 살아있는 경북 건설’, ‘골고루 잘 사는 행복경북 만들기’, ‘세계로 도약하는 유비쿼터스 경북’ 등의 3대 핵심 공약은 모두 매우 추상적이고 너무 광범위했다. 물론 각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4+1 전략산업’ 및 향토산업 육성과 농민사관학교 설립 ▲영어마을 3개소 조성, 3대 문화권(신라·유교·가야) 개발사업 조기 완료 ▲도청이전, ‘뉴-새마을운동’의 전개와 해외확산 등을 제안하긴 했으나 이 역시 구체적이지 못했다. 공약검증단은 김 후보의 ‘경제가 살아있는 경북 건설’과 ‘행복 경북 만들기’공약에 대해서는 모두 C등급(각각 2.38점, 2.17점)을, ‘세계로 도약하는 유비쿼터스 경북’에 대해서는 D등급(1.5점)을 매겼다.

 

 박명재 후보의 3대 핵심공약도 ‘기대 이하’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박 후보는 3대 공약을 제출하지 않고 ‘산업수도발전전략’ 하나만 제출했다. 박 후보는 이 공약 실현을 위해 주요 사업으로 ▲4대 권역별 조성 ▲경북의 국토 재편성을 위한 각종 사회간접시설(SOC)사업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공약검증단의 평가는 냉정했다. 박 후보는 ‘산업수도발전전략’ 공약에 대해 D등급(1.78점)을 받았다. “실현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정책인지 의문스럽다”가 그 이유였다.

 

◆개별분야 공약 = 주택, 주민참여, 복지 등 두 후보의 개별 분야 공약에 대한 평가는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었다. 김관용 후보는 ‘경북 발전 로드맵’ 분야에서 B등급(3점)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C등급을 받았고, 박명재 후보도 ‘주택난 해소’ 방안과 관련해 B등급(3점)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역시 C등급을 받았다.

 

◆비전, 연계성 및 재정건전성 = 공약의 현실성과 직결된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는 박명재 후보가 A등급(4점)으로 김관용 후보(C등급)를 앞섰다. 공약 검증단은 박 후보에 대해 “개별 사업에 대한 재정 소요는 물론 총 재정 규모도 추계됐다”며 높은 평가를 내린 반면 김 후보에 대해서는 “재정 추계의 근거가 부족하고 적극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전 및 연계성에서는 김관용 후보가 조금 앞섰다. 김 후보는 “지역 사회의 비전 제시”를 이유로 B등급(3.8점)을 받았고, 박 후보는 “산업개발에 대한 공약이 지배적이고 정책의 균형성이 부족”해서 C등급(2.8점)을 받는데 그쳤다. (심은정 기자)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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