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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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 박정희 개발 경제관을 옹호하는 자는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경제구조 및 산업생태계를 볼 수 있는 인사가 적합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역사의식 부족으로 자질 문제를 빚고 있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 없이 오는 11일 청문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가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경력과 기계공학의 세계적 권위자라는 점을 내세우며, 역사의식 문제는 공대 출신으로 일에만 전념해 깊이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다 해도 국무위원 내에서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박 후보자의 경우 이승만 및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옹호와 건국에 대한 역사의식 문제 등으로 후보 자질 측면에서 다수의 야당과 역사학계, 시민사회에서 지명철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 및 벤처기업 중심으로 개혁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벤처 및 스타트업 기술위주의 경력과 비상식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박 후보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박 후보자는 건국을 1948년으로 보고, 이승만 정부의 독재에 대한 옹호를 하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언론 보도되었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박 후보자의 역사의식은 문제가 있다. 아울러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 운동을 국민의 정신개조 운동, 진정한 신분 계층 제도의 타파라고 하는 등 정책을 옹호하는 내용도 보고서에 게재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정부주도-재벌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재벌들이 본격 성장하기 시작했었던 만큼, 이를 옹호하는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인사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재벌개혁과 중소기업의 혁신 정책에도 배치된다.

둘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위주의 경력보단 경제구조와 산업생태계를 볼 수 있는 인사가 적합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주도, 중소기업 성장 환경 구축,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및 육성,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산업생태계 조성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구조와 산업생태계를 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주된 경력이 기계공학,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중심 경력외엔 전무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관과 경제관을 떠나서 정책역량 측면에서 부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이끌어 갈 적임자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인사원칙과 검증시스템 문제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로 인해 청와대의 부족한 인사검증으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 및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자진사퇴 하는 일이 발생했었다. 자진사퇴전 대통령의 지명철회는 없었기에 국민들은 반발했었다. 그럼에도 인사 막바지에 이르러 또 다시 박성진 후보자의 자질 및 역량 문제가 붉어졌다. 따라서 인사검증과 추천을 한 인사권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명철회가 없을 경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임이 자명하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반성과 함께, 박 후보자 스스로 자진사퇴 의사가 없는 만큼, 지명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